보도자료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5.05.07
[K-희망사다리]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심 - (의료비)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 10% 초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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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가구유형 -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심 - (의료비)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 10% 초과 시
▲ 지원대상 · 대한민국 모든 국민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받은 사람 및 그 가족·지인 등 관계인 ·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5월 6일 세계일보 <재해 원인 밝힐 '의견서' 공개 말뿐…2년 넘게 1건도 안 내놨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와 함께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병행하게 된다"면서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를 추진 중이며, 산업 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도 적극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2개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사업자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제재 담당부서 : 서비스업감시과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UNDP(유엔개발계획)와 함께 "모두를 위한 법치주의" 꿈꾼다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주)티몬 및 (주)위메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 전자거래감시팀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주)아이센스 및 (주 )대한의료기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재 담당부서 : 총괄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제2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5.2) 5월 1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 13조 8천억 원 규모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산불 피해 복구, AI 투자, 건설경기 보강 등에 사용합니다.
5월 2일자 이데일리 <도입 앞둔 '기금형 퇴직연금' 민간에 맡겨 수익률 높인다>, <국민연금 배제하고 은행·증권사가 운영…퇴직연금기금 경쟁체제로 수익률 제고>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의 진입을 배제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계약 및 해지, 속도 품질 등 유형별로 통신분쟁 조정사례 40건 담아 - 계약 및 해지, 속도 품질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불편?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사례집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일 「전기통신사업법」 상 주요 통신분쟁 유형인 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및 해지, 품질, 중요사항 미고지?거짓고지 등 관련 조정 사례 40건을 담은…
- 본인인증 정보 입력 유도하는 링크(URL) 포함 악성스팸 주의 당부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최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악용해 유심교체 및 도착 알림문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등의 미끼문자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악성스팸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이용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방통위, SKT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에 따른 이용자 보호 조치 강화 - 불법스팸 추이 점검 및 취약계층 피해 예방 교육…"불편?불안 해소"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이번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사고('25.4.19.)와 관련해 이용자 불편 및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와 시장감시 조치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를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영업비밀 해외유출 조기포착을 위하여 포상금 제도 도입 -
해외유입 위조상품 대응 위한 상표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