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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총리 지명 임박했나…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6.5., 연합뉴스)｣ 보도 관련 해명자료 □ 일부 언론의 "차기 총리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 관련 보도는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검찰개혁 놓고 이견 팽팽···법무부·추진단 잇단 충돌(서울경제, 5.15.) 보도 관련 - * 박상용 검사 배우자 초청 논란, 토론회 패널 구성 두고 신경전, 범죄정보과 존폐 여부도 대립, 중수청 인력 규모 마찰음 커져
｢ODA 중점협력국 비공개 실효성 있나…실용외교 '나침반' 방향은(5.11, 연합뉴스)｣ 보도 관련 해명 자료 OECD DAC 회원국 중 중점협력국 정보를 비공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지적 □ OECD DAC 회원국들은 외교 전략에 따라 중점협력국 제도를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만 중점협력국 명단을 비공개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공룡 경찰도 막는다…보완수사권 대신 전건송치 급부상, (헤럴드경제, 5.11.) 보도 관련 - □ 전건송치 도입 등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회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 '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내년에 부활 추진」(4.28., 조선비즈) 보도 관련 설명 자료 보도 주요내용 □ 정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5조원 혈세' ODA 중점협력국 비공개 고수 '투명성 후퇴' 논란(4.28, 연합뉴스)｣ 보도 관련 해명 자료 중점협력국 비공개는 투명성 후퇴이며 투명행정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 □ 중점협력국 비공개는 보도된 내용과 같이 예외 없는 전면 비공개가 아니며, 현행처럼 홈페이지 등에 전체 목록을 선제적으로 적극 공개·홍보하는 방식에서 '정부 내부, 양자 외교 등 필요시 공개'로의 전환을…
「중수청, 경찰시스템에 '곁방살이' 추진...수사의 독립성 논란 불가피」(4.28., 경향) 보도 관련 설명 자료 보도 주요내용 □ 중대범죄수사청이 자체 시스템 없이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공동 활용함에 따라 수사정보가 다른 수사기관에 유출되는 등 사고의 우려가 있어 수사의 독립성 논란(경향신문, '26.4.28)
「전 목포시장 박홍률 정씨 부부 동시 수사시작」(4.19, 새 목포일보) 보도 관련 해명 자료 □ 보도 내용 ㅇ "2026년 3월 5일 국무총리조정실에서 (유)새 목포일보 대표와 전화통화에서 국민신문고 접수(2026년 3월 5일) 등록과 동시에 전 목포시장 박홍률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번호 2026-X17X)사건 사전수뢰죄 등을 구속수사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특별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정상 지급할 계획임 □ 보도내용 ㅇ 일부 언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4월 20일 비상경제본부회의시 지방 추경이 늦어지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7월로 늦어질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김 총리, 美 DEA 같은 마약청 설치 검토 지시」 (4.18. 조선)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검찰개혁추진단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檢개혁추진단, '행정조사 수준 보완수사권' 등 3개案 검토, (동아일보, 4.17.) 보도 관련 - □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희생자 추모와 피해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울음을 멈추게 하라" 법도 추모 공간도 없는 세월호 참사 12주기,(한국일보, 4.16.) 보도 관련 - < 보도 내용 >
「金총리 "노란봉투법 정부 사용자성 범위, 법적 보완 필요"」 (4.13., 연합)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ㅇ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선 법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남고 케냐 들어온다…ODA 중점협력국 25개국 재편」(4.8, 연합뉴스) 보도 관련 해명 자료 □ ODA 중점협력국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2월)」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될 계획입니다. ㅇ 동 기사에서 언급한 제4기 중점협력국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사항으로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롭 맥코이 목사 유튜브 발언 관련 -'26.3.25(수) 매일신문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 지난 3.24(화) 롭 맥코이 목사(前 캘리포니아 사우전드오크스 시장)가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과 관련한 정부 입장임
'尹정부 언론 장악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 관련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 2026년 3월 6일자 조선일보 <공영방송·방통위 정조준… '尹 언론장악 규명 특위' 만든다는 사회대개혁위>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청년 예산 275만원, 고령층은 1,101만원」(2.27., 조선) 보도 관련 설명 자료 보도 주요내용 □ 지난해 65세 이상 1인당 예산은 1,101만4,000원으로 19세~34세(275만1,000원)의 4배 수준.
반려동물 정책은 관계부처 등과 지속 논의중 - 2026년 2월 20일자 국민일보 <대통령 언급에도...반려동물 업무 '갑론을박'>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한전KPS 하청노동자 직고용은 공정성·형평성을 우선 고려하여 추진하며, 하청업체 경영진 의견도 청취 예정
「정부, 금융위원회·법무부·경찰청 등 부처 이전 방안 추진」 (1.27., 헤럴드경제) 보도 관련 해명 자료 □ 5극3특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주도 성장은 현 정부의 기본적 정책 기조입니다. ㅇ 다만, '5극3특 지방주도 성장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고, 앞으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