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제처2026.07.13
새글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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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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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신속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법제심사' 실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4월 16일(목) 군포미래도시지원센터(경기도 군포시 소재)를 찾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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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 현장에서 답을 찾다 -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시흥시 제안 법령정비 안건, 현장의 목소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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