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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피해 예방 법제 지원 나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찾아 1인·여성 소상공인 현장 의견 청취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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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충청권 현장설명회 개최 - 충청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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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적극행정추진체계 본격 가동 - (인사처)｢적극행정기본법｣(가칭) 제정을 통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 - (권익위)적극행정 국민신청 활성화, (행안부)찾아가는 적극행정 자문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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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은 덜고, 사업자 부담은 낮추는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개선 및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대통령령안 11건 국무회의 의결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안 등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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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게임산업 현장 소통 나선다... "K-게임 도약을 위한 법적 지원 강화 방안 모색" -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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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법령해석 백서 <행정분야>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질의내용]
3월부터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률로 제한하고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육·환경·에너지 분야 공공성 강화를 위한 118개 법령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특별법 시행,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중고자동차 매매유형 고지 의무화 등을 포함한 총 118개의 법령이 3월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As the new semester begins, the use of smart devices in schools is legally restricted - In March, a total of 118 statutes, including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will come into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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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법률로 제한한다! - 3월, 「초·중등교육법」 등 총 118개 법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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