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제처· 보도자료2024.12.24
법령 속 불분명한 자본금 기준은 명확하게, 영업에 필요한 개인 자산 기준은 4억→2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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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행정규칙 규정 사항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로 법 집행의 투명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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