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무부· 보도자료2026.05.28
“어디서나 주총 참여”…자산 2조 이상 상장사 210곳 ‘전자주총’ 의무화
“어디서나 주총 참여”…자산 2조 이상 상장사 210곳 ‘전자주총’ 의무화 - 법무부, 전자주주총회 관련 규정 등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마다 연차를 내고 원거리 주주총회장을 찾아야 했던 소액주주들의 불편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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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주총 참여”…자산 2조 이상 상장사 210곳 ‘전자주총’ 의무화 - 법무부, 전자주주총회 관련 규정 등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마다 연차를 내고 원거리 주주총회장을 찾아야 했던 소액주주들의 불편이 사라집니다.
교정시설 ‘마약 ZERO존’ 법무부‧관세청 마약 차단 협력 본격화 수원구치소에 평택세관 마약탐지견 투입, 첨단 마약탐지장비 병행해 합동 점검 실시
한·중 인적교류 다시 궤도에…정성호 장관·다이빙 대사 ‘이민·출입국 협력’ 맞손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주한 중국대사와 면담 - 한·중 관광 확대 성과 공유, 인적교류 증진, 출입국·이민정책 협력 강화 논의
“내 눈으로 스토커 위치 본다”…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추적 앱 첫 공개 -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6월 본격 시행 앞두고 전 과정 시연 - 명예보호관찰관 배우 윤박 “가해자 접근을 스마트폰으로 직접 확인, 막연한 불안감 사라져”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대행기관 전용 창구 운영으로 민원 신속 처리 - 충청권 최초 대행기관 전용창구…지역 기업인 경제활동 신속 처리 기반 마련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사전 방문예약 대기기간 장기화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천안출장소에 대행기관 ‘전용 창구’를 도입·운영한 결과, 방문예약 대기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민원 편의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재외동포 비자 통합’ 석 달 만에 3만 6천 명 전환…법무부, 동포체류지원센터에 사상 첫 정부 예산 투입 -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 개최 - 전국 37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을 통한 전국적 동포 지원 체계 구축
정성호 법무장관, 몽골 법·내무장관 면담…‘연내 단체비자 도입’ 가속화 - 관광객 유치 활성화, 인적교류 확대, 「출입국·이민정책 협의채널」 구축 논의 - 한국과 몽골이 출입국·이민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상설 협의체 구축에 나섭니다.
5월 23일 유튜브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 채널 방송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용자를 처우해왔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교정행정 구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5월 23일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 등 유튜브 채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방송된 바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포용으로 넓어지고, 다양성으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법무부, 제19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 각국 주한 외교사절, 국제기구 한국대표 등 700여명 참석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한 태국대사와 면담 - 에어건 피해 태국인 신속구제…법무부 인권보호 조치에 태국대사 신뢰와 감사 표시 - 법무부(장관 정성호)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5월 18일 타니 쌩랏(Tanee Sangrat) 주한 태국대사를 만나 태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조치와 양국 간 출입국·이민정책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