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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금 지급 위한 예비비 2,457억 원 지출안 국무회의 의결
발행 2026.05.20· 색인 2026.07.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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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국가배상금 지급 위한 예비비 2,457억 원 지출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2,457억 원 지출안이 오늘(5. 20.)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국가배상금 지급 위한 예비비 2,457억 원 지출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2,457억 원 지출안이 오늘(5. 20.)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법무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과거사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하여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삼청교육대, 여수·순천 10·19 사건 등 주요 과거사 사건에 대한 상소 포기·취하 및 관행적 상소 자제 방침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과거사 국가배상 확정 판결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가배상금 지급 소요도 급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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