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한 아세안 대사단 간담회…인적교류 1,500만 명 협력 시동

법무부, 주한 아세안 대사단 간담회…인적교류 1,500만 명 협력 시동 - 인적교류 확대,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 불법체류 감축 등 상생 방안 논의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지난해 10월 제26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인적교류 1,500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 방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 받는다... 법무부, 강력범죄로 전면확대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 받는다... 법무부, 강력범죄로 전면확대 - 6월 24일부터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시행, 피해자 인권보호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강화 -

법무부, 오는 9월부터 난민신청자 생계비를 카드포인트로 지급

법무부, 오는 9월부터 난민신청자 생계비를 카드포인트로 지급 ㈜우리카드와 업무협약 체결, 난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제도 투명성은 강화 ※ 국정과제 77번(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관련

법무부 "국민 안전과 사회질서·인권 보호가 조화되도록 제도 개선할 것"

□ 법무부는 2026년 6월 16일 연합뉴스 <출입국관리법 개정 1년…"법은 바뀌었지만 구금 현실은 그대로">와 6월 17일 한겨레 <"어른 25명과 한방에"…아동구금 등 변한게 없는 외국인 보호소> 보도와 관련하여, 기사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이 다른 측면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장기보호 외국인 전원이 난민신청자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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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목소리, 법무부에서 더욱 커집니다" 제3기 법무부 2030청년자문단 위촉

"청년의 목소리, 법무부에서 더욱 커집니다" 제3기 법무부 2030청년자문단 위촉 - 혁신 법무행정의 비전에 청년의 당사자성을 더하다 –

법무부,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발족

법무부,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발족 -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출범 준비 본격 시작 …오는 12월 위원회의 성공적 출범 전력 지원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 첫 입국자 맞이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 첫 입국자 맞이 - 인도네시아 관광객 유치 확대와 양국 간 관광교류 활성화의 첫걸음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식약처, 법무부, 약사회, '마약류 안심수거 주간(Take-Back Week)' 운영

식약처, 법무부, 약사회, '마약류 안심수거 주간(Take-Back Week)' 운영 - 법무부(교정시설)와 함께 교정시설 대상 찾아가는 수거·폐기 시범사업 현장지도 실시 22.(월) 부터 6.

법무부장관·법조기자단,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제3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실시

법무부장관·법조기자단,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제3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실시 - 여성 수용자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 점검

"농촌 일손은 든든하게, 동포 정착은 촘촘하게"

"농촌 일손은 든든하게, 동포 정착은 촘촘하게"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양주 동포체류지원센터·외국인 계절근로 현장 방문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동행, 부처 협업으로 계절근로자 근로·주거 여건 점검

임금체불·산재 이력 고용주, 외국인 고용 제한된다

근로기준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간 체불임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고용주는 앞으로 그 기간 중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xFF62;출입국관리법&#xFF63;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고용주의 초청 제한 강화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6.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고용주의 초청 제한 강화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6.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대상 사건 의견수렴 및 국민제안 접수 개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대상 사건 의견수렴 및 국민제안 접수 개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합니다)는 2026. 18.(목) 2차 회의를 통해 조사대상 사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국민제안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위에서 내리던 외국인 정책, 현장에 묻는다…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보텀업(Bottom-Up)' 공모 사업 도입

위에서 내리던 외국인 정책, 현장에 묻는다…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보텀업(Bottom-Up)' 공모 사업 도입 -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기반 마련 국내 체류 외국인과 동포의 정착을 돕는 조기적응 프로그램이 지역별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으로 진화한다.

법무부, 여름방학 맞이 '동포 초등학생 한국어 방학 캠프' 운영기관 모집

법무부, 여름방학 맞이'동포 초등학생 한국어 방학 캠프'운영기관 모집 방학기간 한국어 집중 교육…생생한 역사·문화체험까지 한번에

농촌 일손 부족에 단비…법무부, 사회봉사 대상자 '연말까지 10만 명' 투입

농촌 일손 부족에 단비…법무부, 사회봉사 대상자 '연말까지 10만 명' 투입 - 사회봉사명령, 일손 부족 농가에 든든한 버팀목 법무부의 사회봉사 대상자 인력 투입이 일손 부족 농가들에게 가뭄의 단비같은 해결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국민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법무부가 국민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 18일 오후 3시, 제3회 월간업무회의 유튜브 생중계 - 6월 18일(목) 15시, 법무부(장관 정성호) 6월 월간업무회의가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법TV')을 통해 생중계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