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3.10.19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국민운동 3단체, 민법 및 보조금법에 따른 검사·감독 및 점검기관에 해당”
10월 18일 경향신문 <3대 관변단체 보조금 올해 777억원…여 단체장 바뀐 곳 ‘급증’>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운동 3단체는 자체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며, 민법 및 보조금법에 따른 검사·감독 및 점검기관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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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 경향신문 <3대 관변단체 보조금 올해 777억원…여 단체장 바뀐 곳 ‘급증’>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운동 3단체는 자체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며, 민법 및 보조금법에 따른 검사·감독 및 점검기관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7일 한겨레신문 <정부, 선감학원 진실규명, ‘나몰라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유해발굴 이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7일 경향신문 <“자동차세, 배기량→차값”, 실현 여건 안 따지고 질렀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자동차세 개편안이 구체화되면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자동차세 개편에 대해 미국 측과의 사전 협의는 물론 위배 소지와 관련한 사전 검토를 하지 않았음
10월 15일 KBS <쓰레기봉투 주고 가격 동결?…고물가 속 ‘착한가격’ 휘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도입하였고, 지자체별로 지정 및 지원하고 있다”면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해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1일 한국일보 <방재안전직 증원 필요성 알고도…‘뒷짐’만 진 채 ‘나몰라라’ 행안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담당 공무원의 인력 확충을 위해 조직관리지침을 안내했다”면서 “지자체와 함께 재난담당 공무원의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2일 이데일리 <이·팔 전쟁에 불안 커지는데…대피시설 관리는 ‘허술’>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대피시설이 유사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실태 부실, 안전디딤돌 앱에서 대피시설 안내 오류
10월 11일 세계일보 <‘고향사랑기부’ 위탁업체 선정과정 논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건실하고 다양한 민간플랫폼이 진입해 운영될 법령상 근거와 플랫폼이 갖추어야 할 세부기준, 신청절차 등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이데일리 <전국 새마을금고 76곳 불안…12곳은 ‘경영개선요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이에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전국 새마을금고 가운데 12곳은 ‘도산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