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04.15
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유재산정책과 정창기(04-●●●●-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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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유재산정책과 정창기(04-●●●●-3686)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인공지능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과 협력하여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도구를 직접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공인공지능혁신과 홍성수(04-●●●●-2291)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여러 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을 없애고 한 곳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2026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이하 ‘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4월 16일(목)부터 설명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민원제도과 황병은(04-●●●●-2454)
4월 15일 아주경제 <돈은 전북이 더 내고 혜택은 세종이 더 받는다>, <국비보조율 똑같은데... 취약층 많고 자립도 낮을수록 재정부담> 등 제하 보도 관련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주요 보도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균형발전진흥과 정태욱(04-●●●●-3524)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최근 기후변화로 심해지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폭염 대책비를 지난해(150억 원)보다 대폭 늘려 올해 300억 원을 지방정부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관리정책과 류해춘(04-●●●●-512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는 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과 7~9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에게 총 117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복구지원과 문균호(04-●●●●-5314)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단순히 시설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인구를 유입시키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정보자원관리혁신과 김일(04-●●●●-3093)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봄철 산불 위험이 높은 5월 15일(금)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며,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환경산림재난대응과 전동진(04-●●●●-6181)
4월 13일 재외동포신문 <"고유가 지원, 귀환동포는 왜 빠졌나"... 고려인·중국동포, 기준 공개 요구> 제하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주요 보도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이동형 재난통신 차량 기술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표준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정보연구실 표경수(05-●●●●-8330)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박탈된 상훈의 실물 환수와 취소 사유 공개 확대를 추진해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훈 체계를 갖춘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상훈담당관 박동민(02-●●●●-4092)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안전의 날’(4.16.)을 앞두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4월 13일(월)부터 24일(금)까지 입법예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정책총괄과 임희성(04-●●●●-4120)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4월 10일(금) 국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지급 준비를 위해 4월 13일(월)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조석훈(04-●●●●-3727)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함께 2026년 2월 23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를 대상으로 람천 불법공사 등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정희돈(04-●●●●-1143)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가재난안전교육원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4월 13일(월) 재난안전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기획협력과 김정근(04-●●●●-6412)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4.12.)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하여, 소방청, 경찰청, 전라남도, 완도군 등 관련기관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소재 파악 불명 소방대원의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이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긴급 지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행정안전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4월 10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9조 4,880억원으로 확정됐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 서민호(04-●●●●-1411)
정부는 4월 11일(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기간·지원규모 등 지급 방안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조석훈(04-●●●●-3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