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4.04.10
[의료개혁 핵심정리] ⑩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막도록 실손보험을 개선합니다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개선합니다.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합니다.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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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개선합니다.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합니다.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실손보험.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열린마음으로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건의사항, 정책에 반영합니다. “2차 병원 역할 강화와 적정 보상 필요”
4월 8일 동아일보 <미등록 치매환자 38만명…90대 노모-60대 두 딸 ‘老老간병’ 비극>, 세계일보, 조선일보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을 중심으로 지원 중”이라면서 “치매환자와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강화와 함께 대상자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8일 조선일보 등 <정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000명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내부 검토는 하겠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의 경우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연하고 포용적이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지역 전공의 정원 확대’ 지역 의료인력을 늘리겠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회의 4.4.]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원협회, 의대학장, 환자단체 등 각계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월 4일 조선일보 <정부 발표 믿고 응급실 지원 나선 개원의들 ‘헛걸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본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진료를 마치고 타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할 수 있는지 심평원과 관할 구청에 문의했으나, 진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3월 30일 뉴시스 <도랑에 빠진 33개월 여아, 상급병원 전원 거부 끝에 숨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33개월 사망 환아는 익수사고 후 심정지 상태에서 발견되었으며, 전원 요청 당시 상세한 상황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28일 YTN <경상국립대, 의대 입시부터 ‘지역 의사’ 약속…“군면제도 제안”>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교육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교육부는 “군면제 등은 총장의 개인 건의일뿐 검토된 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경상국립대는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규정을 대학 선발 과정에 내세우고, 장학금과 입학전형 혜택 등을 줄 것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의료개혁 과제 중 혼합진료 금지는 병원에 대한 지나친 통제다? 국민 부담 덜어주는 개혁입니다.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의사 수입이 적으니 적정 수입을 보장해줘야 한다? 의사 수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 힘든 진료는 더 보상하겠습니다.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의대 증원 필요 없고, 필수 의료분야 수가만 올려주면 된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주장입니다.
3월 28일 경향신문 <턱없는 수가·지나친 지역편차…‘재활난민’ 늘어난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된 수가로 재활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진료비가 민간 병원에 비해 낮아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들이 중도포기하고 있으며,…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반에서 20등, 30등 하는 학생이 의대 간다?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입니다.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의사는 더 늘릴 필요가 없다? 사실이 아닙니다.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우리나라 의사 증가율은 연평균 2.84%로 매우 높다? 부풀려진 통계입니다.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의사가 늘면 의료비도 늘어난다? 엉터리 주장입니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내로 대학 입학전형 반영 등 의대 증원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의대 증원 포함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늘어나는 의사들을 소아과, 산부인과 등 힘든 의료 분야와 지역으로 유도할 대책도 필요할 텐데요. 지역의료 살리고, 힘든 진료 더 보상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우수한 학생들이 의대로 더 쏠리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 쏠림현상은 완화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