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획재정부· 정책뉴스2023.10.17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아파트값 하락 공포 활용한 탄소중립포인트 홍보 계획 없어”
10월 16일 중앙일보<“아파트값 하락 공포 심어야” ‘탄소중립 대책 황당 보고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관련, 아파트값 하락 공포를 활용한 홍보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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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중앙일보<“아파트값 하락 공포 심어야” ‘탄소중립 대책 황당 보고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관련, 아파트값 하락 공포를 활용한 홍보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0.16.
10월 11일 국민일보<내년 역대급 ‘짠물 예산’에…첨단반도체기술센터 건립 난항>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첨단반도체기술센터 건립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0.11.
10월 10일 KBS1<시사기획 창: 주식회사 대한민국-민자사업 30년 해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방송에서 제기된 민자사업 문제점은 과거에 지적돼 제도개선을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민자사업 문제점, 제도 개선 이미 완료” [기사 내용]
10월 10일 중앙일보<尹은 “총력전” 외치는데…반도체 단지 인프라 예산 ‘0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 기반시설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0.10.
10월 9일 한국경제 <국민 모르게 떼는 부담금 24조 ‘역대 최대’>, <영화 관객에 발전기금 3% 걷어가고…출국할 땐 1.1만원 떼어가>, <30년째 안 걷힌 부담금도 “나중에 필요하다”며 살려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담금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부과하고 있어 국민이 모르게 떼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국민일보 <고속도로 개량·유지비 1.5조 줄인다…뒷걸음질하는 안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도로공사는 향후 부채의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되어 경영효율화를 위해 예산절감을 실시해 당초 계획 대비 투자 규모를 일부 축소할 계획”이라면서 “도로공사의 안전투자비가 줄어든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