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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민간사업자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종합대책 추진현황 점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불법스팸 차단율을 향상하는 등 성과 가시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이하 방통위)는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 발표한「불법스팸 종합대책('24.11.28)」(이하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 '2025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작…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시청자가 직접 만든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방송영상 작품을 공개 모집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최철호)은 7일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방송 작품을 모집하는 '2025년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주요 인터넷 사업자 대상 '불법 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공개 - 지난해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불법 촬영물 18만 건을 삭제?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신고가 늘었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유통방지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공모전 개최 및 성장촉진 프로그램?종합 컨설팅 제공도 -위치정보 기반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사업화 및 성장을 위한 종합 맞춤형 지원이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혁신적인 위치기반서비스(LBS;Location Based Services)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5 코리아 위치기반서비스(LBS) 새싹기업(스타트업) 챌린지'…
- 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이용자 주의 당부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이용자 주의가 당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4일 네이버 등 검색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관련 안내 등의 제목으로 게시된 블로그 글이 상단에 게시, 이를 확인할 경우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 안전조치 방법 및 기준 등 안내…연계정보 사업자 등에 실질적 도움 -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자를 식별해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의 처리와 안전조치 등에 대한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 2025년 2차 방송광고 지원 대상 선정결과 발표…맞춤형 영업 자문도 - 혁신형 중소기업 5개 사가 방송광고 제작 지원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민영삼)와 함께 진행한 '2025년 2차 방송광고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5개 사를 방송광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 방송광고매출은 전년 대비 2,019억원(△8.1%) 감소한 2조 2,964억원- 프로그램제작비는 전년 대비 1,136억원(2.0%) 증가한 5조 7,624억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지상파, 유료방송, PP 등 365개 방송사업자의 「2024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을 30일 공표하였다.
- 구입 시부터 설치돼 삭제 불가능한 앱, 이용자 선택권 제한 여부 등 조사 - 처음 구입 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탑재 앱(application)'에 대해 최초로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3~'24년 출시된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되어 있는 앱(187개)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의…
- '불편광고' 조사 착수…관련 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 - 쿠팡으로 강제 이동되는 불편광고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그간 각종 누리집이나 온라인 관계망(SNS) 등에서 강제로 쿠팡 누리집 및 앱으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 등 이용자 불편을 유발해 온 쿠팡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 '원스톱전환서비스' 관련 지연 발생…관련 법 위반여부 점검 실시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초고속인터넷 재판매 사업자)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관련 점검이 이뤄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최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때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해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
- 6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 접수, 영상 및 오디오 콘텐츠 출품 가능 -장애(인)를 주제로 하거나 장애인이 제작한 영상과 오디오 콘텐츠 등의 작품을 공개 모집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최철호)과 함께 올해 12월에 시상 예정인 '2025년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에 응모 출품작을 6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 인식제고 및 교육 콘텐츠 등 발굴…학생?군인?교사 등 누구나 참여 - 올바른 디지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과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할 디지털윤리 공모전이 개최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과 함께 '2025년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이날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작품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포털·유튜브 알고리즘 추천서비스 '불법정보 노출·개인정보 유출' 우려 - 국민 4명 중 1명은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써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털과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에 대해서는 불법정보 노출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함께 즐기는 '2025 장애인 미디어 축제' 나흘간 부산서 개최 - 미디어의 사회적 격차를 없애고 장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미디어 축제가 열린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최철호)은 28일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2025 장애인 미디어 축제'를 개최하고 오는 31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 통신사별 이용자보호 방안 청취 및 스팸문자 방지 노력 당부 -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불법스팸 대응 및 정보보호 조치, 이용자 보호방안 등 점검이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은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서울송파청사에서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이동통신 3사의 불법스팸 대응상황 및 현황 등을 점검했다.
- 9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의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에 6개월간 지원 - 전투기 오폭 사고와 대규모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9개 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가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1일 '2025년 제13차 전체회의(서면)'를 열고 올 3월 발생한 경기도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울산시 울주군?경상북도 안동시?경상남도 산청군 등에서 발생한…
-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 '방송심의 제재처분' 판결 관련 -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와이티엔 관련 소송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문화방송 관련 판결문에서 방통위 2인 의결이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민관협의체 3차 회의 개최…이용자 권익 증진 위한 정책 방향 논의 - 인공지능서비스로 인한 통신서비스 변화와 그에 따른 정책 전환 등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상규)은 15일 서울에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 및 정책환경 변화에…
- 시청자미디어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유공 직원 표창 및 축사 전달 -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 증진 등을 위해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14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시청자미디어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재단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