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제처· 보도자료2026.06.02
국민·기업의 권익보호하는 적극적인 법령 해석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규제 등 침익적 규정의 불필요한 확대 적용 금지 국민·기업의 권익보호하는 적극적인 법령 해석
출처: 법제처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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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규제 등 침익적 규정의 불필요한 확대 적용 금지 국민·기업의 권익보호하는 적극적인 법령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