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제처· 보도자료2025.07.17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편익은 더 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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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라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으로 함께 희망을 키워요. ▲ 지원대상 · 9세 이상~24세 이하 청소년으로서 다음의 선정기준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선정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민생·경제 지원 등을 위한 12개 국정과제 법률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