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부득이한 연장’ 사라지고 시스템 장애 시에도 중단 없는 행정 편의 보장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5월 6일 시행 - 민원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 【관련 국정과제】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