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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국내 이·미용산업의 전문성 높일 수 있도록 이·미용사 직무교육 의무화 -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23일(목) 제43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 소상공인 중심 8개 업종 대상으로 시·군·구청에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 단일 창구 1회 방문으로 처리, 기관 협업으로 민원 신청 불편 해소 - ‘26.6.1일부터 의정부, 양주, 진천, 구미에서 통합 신청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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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청소년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선량한 사업자 부담 완화 확대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청소년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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