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해양수산부· 정책뉴스2026.06.24
갈치 금어기 유예 확대…어업인 1800명 규제완화 혜택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조업 부담을 줄이고 갈치 등 수산물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25건을 선정하고, 금어기와 금지체장 적용 유예도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어기는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을 뜻하며, 금지체장은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몸길이(무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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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조업 부담을 줄이고 갈치 등 수산물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25건을 선정하고, 금어기와 금지체장 적용 유예도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어기는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을 뜻하며, 금지체장은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몸길이(무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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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하청 노조 교섭요구 현황 분석 결과 발표 시행 첫 달 원청 363개소 집중 제기 후 점차 안정 법 절차 따라 교섭 준비…상생·대화 조금씩 진전
제71회 현충일 추념사…"헌신 드높이고 배신 단죄할 때 정의로운 통합 가능"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재발 방지 본보기 마련" "국난 앞에 더 크게 뭉치는 대한국민 저력 있기에 어떤 위기도 능히 극복 확신"
2035년까지 6772억 원 투입…주거·교통·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 원격협진·응급의료 지원 확대…K-관광섬 연계 관광 활성화 추진 정부가 2035년까지 6772억 원을 투입해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을 월 최대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백령공항 건설, 의료·관광 인프라 확충 등에 나선다.
해수부, 1년 간 해양수산 분야 성과 발표…HMM 등 부산 이전 수산업 혁신 및 개선…UN 해양총회 유치 등 글로벌 해양 리더십 해양수산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1년 간 해양수도권 육성 본격화와 수산업 혁신 가속화, 글로벌 해양 리더십 공고화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연 매출 기준 완화…R&D 투자비율 5% 이상 기업까지 참여 확대 제조·모빌리티·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중심 지역 기술혁신 본격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신규과제 306개를 최종 선정하고, 2년간 총 2800억 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4월 30일 3기 신도시 2300가구 등 3100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 분양 공고되는 수도권 공공주택 3100가구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총 1만 3400가구를 분양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물량이다.
3기 신도시 1만 8200호, 서울 성뒤마을 900호, 성남낙생 1148호 등 국토부, LH 등과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내년 7만호 이상 착공 목표 정부가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물량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6만 2000호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1일부터 공식 누리집·두루누비 통해 접수…혹서기 7·8월 제외 정부는 오는 17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접경지역에 조성한 'DMZ 평화의 길' 12개 테마노선(이하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혹서기인 7월과 8월에는 운영을 중단한다.
식약처, 부당광고 정보수집·현장단속·성분검사 등 통합 대응체계 구축 '먹는 알부민' 등 의약품 유사 광고 집중 점검…소비자 피해 선제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식품 부당광고와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24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 통합 제공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 선순위 현황 등 설명토록 의무 강화 앞으로 이사를 마친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면 그 즉시 대항력을 갖게 된다.
'맑은공기 종합 지원' 대상지 선정…민원 빈번한 지역까지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 지원' 대상지 18곳을 선정하고, 국비 120억 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기존에는 오염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5곳을 선정했다면 올해는 오염 우심지역 뿐만 아니라 민원이 빈번한 아스콘 업종,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종 등의 사업장이 개별적으로…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배추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 물가책임관 첫 회의
해외직구 통관 '3중 본인확인'…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차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직구 통관 때 본인확인 검증 절차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성명과 전화번호 일치 여부 확인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배송지까지도 일치해야 통관이 이뤄진다.
식약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운영…위해성분·반입차단 정보 한눈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이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안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임대 4만호 등 수도권 주거안정 촉진…공원녹지·자족용지 공급 등 자족성 강화 정부가 수도권 7곳에 대해 공공주택지구 계획 승인과 지구를 지정해 공공주택지구를 통한 총 13만 3000호의 주택공급계획을 구체화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의왕시·군포시·안산시·화성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등 총 5곳 1069만㎡(총 7만 8000호)의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최초로 승인하고, 경기도 구리시와…
10일 행안부·인천시·인천 중구청·인천국제공항공사 간 업무협약 빈 주차면 내비 안내·순찰 로봇 등 이어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국세·지방세 '7대 3' 달성 방안 논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성과 평가 따라 예산 삭감·인센티브 정부와 전국 시·도는 지방재정 확충과 성과 중심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안정적 보호조치·심리상담 등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관내 가정형 보호 자원 확충 보건복지부는 보호 대상 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인천광역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 대상 아동 초기보호체계는 학대·부모의 사망 등으로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한 직후부터 해당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의 최종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의 일시보호기간에 국가와 시·도가 아동을 책임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