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6.06.10
체납 징수 넘어 복지 연계까지…지방세납 체납관리단 첫 운영
광역단위 최초로 울산서 발대식…체납자 맞춤형 현장 중심 활동 전개 생계형 체납자엔 복지서비스 연계…전국 지자체 60% 채용 공고 완료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전국으로 확대돼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연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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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위 최초로 울산서 발대식…체납자 맞춤형 현장 중심 활동 전개 생계형 체납자엔 복지서비스 연계…전국 지자체 60% 채용 공고 완료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전국으로 확대돼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연계를 지원한다.
지역산업 수요 맞춘 학과 개편…전국 36개교로 확대 학교당 최대 45억 원 지원…지역 취업·정주 선순환 강화 국가균형성장을 이끌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협약형 특성화고 16개교가 새롭게 선정됐다.
전국 17개 시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통합 설치…장애아동 맞춤형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의 조기 발견부터 돌봄·재활·지역사회 연계까지 통합 지원하는 광역 단위 거점기관으로, 울산을 시작으로 전국에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 울주군 일가족 사망 발생 경위와 지자체 조치 등 의견 청취 "비극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위기에 놓인 국민 적극 찾아 지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을 방문해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발생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책 마련을 위해 의견을 청취했다.
전국 67개 시군구 운영…6079건 복지 상담도 진행 5월까지 150개소 이상, 연내 300개소까지 확대 추진 "'그냥드림'으로 배고픔 해결은 물론 살아갈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울산광역시, 70대 A씨)
HD현대중공업·하나은행 출연, 무역보험공사 우대 보증 제공 금리 최대 2.4%p 인하…수출 협력업체 자금 조달 부담 완화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4000억 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19~21일 울산에서…17개 시·도 권역별 전시관 열어 초광역협력 한눈에 지방자치 30돌 기념 다양한 콘퍼런스…'5극 3특 미식회' 등 부대행사도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으로 대한민국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소통의 장이 울산에서 펼쳐진다.
교육부·법무부·헌법재판연구원 협업…전국 5개 시·도교육청 '교원' 대상으로 학교 현장에서 헌법 기반의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고자 '헌법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와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병무청,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본격 시행 허위 질환 병역면탈 방지…'공정 병역문화' 제도화 병역면제를 받은 병적 별도관리자의 질병 치료 이력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하고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해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차단한다.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 총동원…소방공무원 안전에도 만전"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우선하라"고 긴급지시했다.
28일부터는 부산·대구·울산광역시·경상남북도 '주의'→'경계' 추가 격상 2025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해 오는 24일부터 전국 테러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28일부터는 부산·대구·울산광역시와 경상남북도 테러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단계적으로 격상된다.
고령자복지주택·청년특화주택·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4곳에 총 1786가구의 특화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4월부터 2개월간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진행해 고령자복지주택 368가구(4곳),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59가구(3곳), 청년특화주택 176가구(3곳),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083가구(4곳) 등 총 1786가구를…
입영 전 건강상태 확인 뒤 치료받고 입영 가능…"귀가 불편 해소 등 기대" 병무청은 지난 2021년부터 육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입영판정검사를 내달부터 육·해·공·해병대 모든 군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뒤 군 부대에서 하던 신체검사를 대체해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해 군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이동전화 요금 1만 2500원 감면에서 제한없이 전액…별도 신청 없이 혜택 정부가 지난 산불 피해가구에 한해서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1개월, 월정액 50%를 감면하던 것을 100%로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에 대해 이같이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 대광위 첫 TF 회의…조기 착공·원활한 인허가 협의 기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7일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올해 집중투자사업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회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빠른 착공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 특화지역으로 운영 학교 밖 협동수업 학점인정 범위 확대 등 총 18건 특례 적용 교육부는 부산, 대구·경북, 전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민이 함께 환경부,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00곳 안전관리 실태 집중 점검 해수부, 항만·여객선 등 해양수산시설 651개소 점검…국민·전문가 등 참여
산불 대응 중대본 제15차 회의…복구대책지원본부, 세부 추진계획 논의 "할머니 등 대피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 세 분에 특별기여자 체류자격 부여"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본격적인 장마철이 오기 전까지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비탈면 붕괴 등 토사재해에 대비한 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경북·경남에 재난특교세 55억 원 긴급 교부…인력·장비 동원, 피해주민 긴급구호 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정부가 지난 22일에 산청군, 24일 울주·의성·하동군에 이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한 것은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을 비롯해 산불 피해가 커짐에…
"22일부터 범정부 통합 산불 대응에 나서…산불 확산 고리 단절에 총력" "산불 71%, 부주의로 발생…불법소각 단속 한층 강화, 위반자 엄정 조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역대 최악의 산불에 맞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