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6.07.23
전국 1461개 마을돌봄시설, 27일부터 '방학 틈새돌봄' 시작
초등생에게 점심·저녁 식사 제공…복지부, 겨울방학 전까지 확대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461개 마을돌봄시설에서 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이 운영된다고 23일 전했다. 이는 초등학교 방학기간 급식·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방정부와 마을돌봄시설의 참여 신청 결과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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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게 점심·저녁 식사 제공…복지부, 겨울방학 전까지 확대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461개 마을돌봄시설에서 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이 운영된다고 23일 전했다. 이는 초등학교 방학기간 급식·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방정부와 마을돌봄시설의 참여 신청 결과를 반영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0월 1일 시행 혐오 표현 징계 기준 신설 …심각한 품위 훼손시 최대 '파면'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태만이나 소극행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하면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처-행안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입법예고 복수직 4급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부정수령 제재 강화 정부가 하루 4시간만 인정했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일명 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한다.
10곳 2916만㎡…제한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해제 및 완화 강원 고성군, 서울 용산구, 경기 시흥시, 세종시 등 10곳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국방부는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0배 규모인 291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정상회담 경제분야 MOU 이행관리 강화 개도국 대상, 종합 ODA 모델인 한국형 인공지능 K-AI 패키지 추진 구윤철 부총리는 20일 "대미투자의 본격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해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대미 통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남은 선박 2척 무사 귀환 끝까지 챙길 것" "여전히 위기 상황"…물가 안정·대중동 협력 등 주문 한성숙 국무총리는 2일 취임 후 첫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과 관련해 해외상황 관리와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등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7월 1일 0시 부로 시행…원유 수급 비상 조치 단계적 종료 및 완화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단계적 재개 등 원유 및 천연가스 도입 여건이 개선된 데 따른 조치다.
거점국립대·일반대·사립대·전문대 연합…1200억 원 투입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 육성 우수모델도 6개 선정해 지원 교육부는 23일 지역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5극3특 공유대학'과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 육성' 사업의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3일 지역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5극3특 공유대학'과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 육성' 사업의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월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서울대 10개 만들기)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6.4.15.
교육부, '2026년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 계획' 확정 학부부터 대학원, 연구소까지 패키지로 묶어 지원 교육부가 지역 거점국립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교육부,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 발표 순회교사 배치 법적 근거 마련…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등 교육부는 16일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민석 총리 주재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 개최 "검·경, 최대한 신속·엄정 수사…민주질서 파괴행위 용납 안돼" 정부는 이번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국정조사 협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 1년 성과…전문분야 7년 이상 장기 근무 적극행정, 감사원 감사 면책…76년 만에 당직 개편 6급→5급 조기 승진…보수 최근 9년 동안 최대 3.5% 인상
전국 3571개 사전투표소에서 개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3571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사전투표소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기업 국내복귀 재정립 및 촉진방안' 발표 기업 유턴시 '해외-국내사업장 간 업종 동일성' 요건 완화 '협상 방식' 보조금 지원으로 대규모 지방·첨단 투자 유도
교육부, '국민주권정부 1년 교육분야 성과와 추진계획' 발표 AI 중점학교 3307교로 확대…교원 연수·AI 교육지원센터 구축 4~5세 무상교육 확대·온동네 돌봄 추진…기초학력 지원 강화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으로 낭비성 예산 일소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도 다각적 추진 국민참여예산제 전면 개편 및 재정사업 지방우대
아파트 환경에 적합한 지중설비 활용 및 응급복구 자재 확보 유관기관 협력 '원팀' 체계 구축 및 통합 표준운영절차서 마련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 설비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24시간 내, 화재나 침수로 인해 피해 규모가 큰 상황에서도 48시간 내 전력이 공급될 수 있게 대응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6월부터 프로그램 운영, 건강·안전 관리, 급·간식, 예산집행 등 지원 실시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 운영 확대에 나선다. 유아교육·보육 전문지원단 84명이 나서 이른 아침·늦은 저녁·방학·토요일·휴일 등에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유치원, 어린이집)의 프로그램 운영, 유아 건강·안전 관리, 급·간식 제공, 예산집행…
민생물가 TF 8차 회의 개최…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고시 2개월 연장 고유가 조치로 소비자물가 상승폭↓…"민생품목 가격·수급 안정 총력" 정부가 주사기 매점매석 특별단속을 통해 사재기에 강력 대응하고, 혈액투석 의원 등 필수분야에 97만 개를 우선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