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6.07.22
해외 원정치료 줄인다…첨단재생의료로 난치질환 치료 확대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2026~2030) 수립 2030년까지 임상연구·치료계획 150건 승인…국산 첨단바이오의약품 5개 확보 재생의료기관 사후관리 강화하고 위험도 조정·심의체계 개편 등 규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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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2026~2030) 수립 2030년까지 임상연구·치료계획 150건 승인…국산 첨단바이오의약품 5개 확보 재생의료기관 사후관리 강화하고 위험도 조정·심의체계 개편 등 규제 합리화
국립대병원 '빅5' 수준 육성…대·중·소 진료권별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응급·분만·소아 국가책임 강화…지역필수의료 투자·공공의료·AI 기반 확충 정부가 전국 의료체계를 5극3특 중심으로 재편해 어디에 살든 중증·응급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드론 영상·AI 분석기술 상호 공유…농지 이용 실태·불법 전용 정밀 조사 농지 데이터 연계, 서류 제출 생략…국유재산 관리·농지 임대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가 드론 촬영영상과 인공지능(AI) 분석기술, 조사 데이터를 공유해 농지 전수조사와 국유재산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기후부, 11월까지 시범사업·내년 본격 시행…8월 4일까지 참여자 공모 정부가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돕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의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전했다.
긴급경영자금·무역보험 확대…환변동보험 지원도 강화 세금 납부기한 연장·상생협력 지원…환위험 대응 역량 제고 고환율로 원자재 수입 부담이 커진 중소·중견기업에 14조 9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이 지원된다.
삼성·SK하이닉스 서남권 팹 투자 맞춰 지역 반도체 인력양성 생태계 구축 공동훈련센터 확대·K-디지털 트레이닝 지원…현장 실무인력 양성 본격화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팹 투자에 계획에 맞춰 현장 실무인력 양성을 본격 추진한다.
7월 1일부터 효력…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도 국토교통부는 최근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강원도 화천군 화천산천어파크골프장에서 파크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 사진 화천산천어파크골프장 경기도 고양 일산에 사는 60대 오경화 씨는 요즘 파크골프 치는 재미에 푹 빠졌다.
연구소별 10년간 연 100억 원 지원…혁신적 연구 선도 뒷받침 올해 기초연구에서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연구를 선도할 국가연구소 4곳이 선정됐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2026년도 기초연구사업의 국가연구소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선정된 4개 연구소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반도체·피지컬AI·데이터센터 등 3대 분야 대규모 투자계획 등 발표 용인 국가·일반산단 팹 완공 단축…5년 내 메모리 생산력 2배로↑ 피지컬 AI 국가전략산업 육성…3년 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농업 전후방 산업 211조 규모 성장…체계적 지원 기반 필요 발전계획·기술개발·수출지원까지…농산업 육성 본격화 농업 전후방 산업을 아우르는 농산업 육성·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조석에 의한 바다 갈라짐 현상이 일어나는 '모세의 기적' 길 위로 해상케이블카인 '서해랑'이 오가는 경기 화성시 제부도. 일몰 무렵에는 명품 낙조로 꼽히는 '제부낙조'를 바닷새 시점으로 마주할 수 있다.
'친절한 정부, 함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 3대 방향 설정 소통24 통해 '이런 AI 정부를 원합니다' 국민 정책 제안 접수 정부가 국민 목소리에 더 빠르게 응답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AI 민주정부'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친화적 개선방안' 발표 샌드박스 지정 시점부터 핀테크에 배타적 운영권 부여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혁신적인 도전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5년간 폐기물규제 개선·실증특례·공동 기술개발 발굴 등 맞춤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처음 전기·전자, 반도체 소재, 철강, 식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산업단지 16곳을 순환경제 선도기업·산업단지로 지정해 5년 동안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군사시설 규제개선 추진…안보환경 변화 대응·군 전투임무 집중 제한보호구역 하반기부터 순차 해제…불필요한 군사장애물 철거 국방부가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 정도로 조정해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17일부터 한 달 100여동 시범조사 후 9월부터 본조사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고위험사업장 포함 국토교통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17일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문체부, 7월 14일까지 외국인 관광객 고속·시외버스 예매 할인 지원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서울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광역버스 예매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제여행플랫폼 클룩, 한패스와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국 고속·시외버스 승차권 예매 할인 등을…
여권 서비스 편의성·행정 효율성↑,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 기대 외교부는 오는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도 부모가 정부24나 재외동포365민원포털 등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전했다. 경기도 수원시 여권민원실에서 직원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발급된 여권을 정리하고 있다.2025.7.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재난 상황서 소방관과 신고자·의사 등 사이 안정적 통신품질 제공 대형 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관과 일반 이용자 간 통화가 우선 전송되는 '긴급구조 통신 우선 전송 서비스'가 10일 본격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방청과 이동통신 3사가 추진한 긴급구조 통신 우선 전송 서비스를 이날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