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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행정심판 서비스 확대…자동완성기능 도움 받아 청구서 작성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는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확대한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17일 EASY 행정심판 서비스 확대 관련 브리핑에서 “국민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공지능·디지털 경력 도약권’ 신설…내년부터 디지털 교육기회 제공 ‘AID 30+ 프로젝트’ 발표…인공지능·디지털(AID) 선도대학 100개교 육성 정부가 내년부터 30세 이상 성인 1만 명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의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빠른 속도로 변하는 기술 적응을 돕기 위해서다.
석유류 가격 큰 폭으로 하락…장기간 폭염으로 채소류 가격 상승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보다 0.4%p 하락한 전년동월비 1.6%를 기록하면서 2021년 2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9월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장기간 폭염으로 채소류 가격이 상승했으나, 전반적인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 전망 내년부터 국책연구기관 등이 세수추계 전 단계에 참여하도록 절차 개편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소방-현대차, 내년 시험운용 거쳐 연말 중앙119구조본부 4개 권역 1대씩 배치 정부가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무인 소방로봇(차량형)’을 내년부터 배치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진압용 ‘무인 소방로봇’을 연내 공동 개발해 내년부터 배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어구 사용량·폐어구 처분장소 등 기록…2027년부터 바닷속 폐어구↓ ‘어구 유실량 신고제’, ‘어구 견인제’ 도입…폐어구 반납 시 현금 포인트 지급 등 확대 해양수산부는 어구를 만들어 사용하고 버릴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해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은 늘려 바닷속 폐어구를 오는 2027년부터 줄여나갈 대책을 수립했다.
27일부터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 시작…청구 어려움 해소 고소장 등 10개 청구유형,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맞춤형 표준서식 마련 # 직장인 A씨는 자택 인근 공원에서 운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건설 업체 17개·의약품 업체 16개·보험중개 업체 14개 리베이트 받은 발주처·의료인·CEO보험 가입 사주도 끝까지 추적 과세 국세청은 리베이트(음성 사례비)를 제공한 건설사와 의약품 업체, 보험중개법인 등 47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리베이트를 수수한 건설 발주처, 의료인, CEO보험 가입 사주일가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기로 했다.
25일 국무총리 참석 ‘비전 선포식’ 개최…“지방시대 실현 성공스토리 기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5일 세종 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기념 및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세종 공동캠퍼스는 대학 간 벽을 허물고 지식과 자원을 공유해 더욱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을 도입한 국내 최초의 캠퍼스 모델로, 임대형(서울대, KDI,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과…
분쟁조정 전담인력 충원, 전산시스템 개편…대규모 분쟁조정 수행에 도움 기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에 대응하고자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로 총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해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행정·정책, BT, AI·ICT 3개 전공 특화…융합 교육·연구 규모 60만㎡ 학생 3000명…강의실·지원시설 공동 이용 소속 대학은 다르지만 같은 캠퍼스를 누비면서 여러 대학이 강의실 건물과 학술지원센터·체육관·학생회관 등 지원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세종공동캠퍼스가 지난 2일 문을 열었다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19일 밝혔다.
내년 정부예산안 반영 시 60대 부부·청년·소상공인 등 대상자별 혜택 정리 노인일자리, 103만 개 → 110만 개로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 육아휴직급여 상한, 월 150만 원 → 최대 250만 원으로 늘어나 지난 8월 27일,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다.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 4000억 원 규모다.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농협몰·수협마트·수협쇼핑서 최대 50%할인 판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6일 농·수협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5동 1층 앞에서 추석 민생 선물세트 홍보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했다. 명절 선물비용 부담 완화와 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여는 이번 행사에서는 쌀과 쌀 가공식품, 한우, 과일, 전복, 굴비, 멸치 등 우리 농어업인이 땀 흘려 생산한 농수산물로 구성한…
산림청, 씨앗폭탄 날리기·숲 해설 등 추석 맞이 체험 프로그램 마련 산림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수목원, 정원 등 118곳의 산림관련 시설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4일 전했다. 산림청 ‘추석맞이 숲체험 프로그램’ 포스터.(이미지=산림청 제공)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향후 개인 참여 기반도 마련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 정비…취소 배출기준, 할당량 50% → 15%로 앞으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도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돼,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대비 2.2% 증액…농가 경영안정, 농촌소멸 대응, 농업 경쟁력 확보에 중점 직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에 7조 1701억 원 투입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직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에 7조 1701억 원, 농촌소멸 대응과 공간재생에 1조 5417억 원을 투입한다.
인사처,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 마련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 지정…모든 기관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정부가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률을 오는 203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해 공무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등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한다.
인체 적용 시험에서 피부 평균 거칠기 15.5%·주름 깊이 최대 21% ↓ 사업체 기술 이전 후 제품 생산·상용화 진행 중…올해 9월 출시 예정 농촌진흥청이 특허 출원한 로열젤리 함유 화장료 조성물로 만든 화장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를 거쳐 피부 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등록됐다.
전국 9개 시도에서 운영 중…상담·스트레스 진단·심리검사 등 제공 민원 담당자, 신임공무원, 고위험 임무 수행자 등 특화 프로그램 지원 민원인 응대나 직무 스트레스, 직장 내 갈등 등 심리적 고충을 겪는 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국토부, 상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결과 발표 청년특화주택 1146가구·일자리연계형 1808가구·고령자복지주택 750가구 청년특화주택 5곳 1146호, 일자리연계형 11곳 1808호, 고령자복지주택 4곳 750호 등 전국 20곳에서 청년과 근로자, 고령자 맞춤형 전용주택 3704호를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