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12.26
세종시 등 13개 지역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총 2600억 원 투입
3년간 지역별 200억 원씩…예술·문화산업·관광·지역문화 등 바탕으로 문화선도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광역시권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경기권 안성시, 강원권 속초시, 충청권 세종시, 충주시, 홍성군, 경상권 안동시, 진주시, 통영시, 전라권 순천시, 전주시, 진도군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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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지역별 200억 원씩…예술·문화산업·관광·지역문화 등 바탕으로 문화선도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광역시권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경기권 안성시, 강원권 속초시, 충청권 세종시, 충주시, 홍성군, 경상권 안동시, 진주시, 통영시, 전라권 순천시, 전주시, 진도군이 선정됐다.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 발표…고품질 쌀 적정생산 체계로 개편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 지정…최우수 품종 15개 신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산업을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 적정생산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목표로 내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고, 전략작물직불제를 올해 1865억 원에서 내년 2440억 원으로 확대한다.
국조실, 정부 청년인턴 우수사례 발표대회·제도 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 5명 중 4명 “진로선택과 일경험 성장 도움” 응답 국무조정실은 6일 세종에서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우수사례 발표대회’와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제도는 정부가 청년의 높은 일 경험 수요를 충족하고 국정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2000명 채용에 이어…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 표준 업무지침 따라 규제특례 운영 규제개혁위원회를 보좌하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신산업위원회)가 이달 새롭게 출범해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이나 사업자 등의 이견사항에 대해 조정한다. 아울러, 모든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는 표준 업무지침을 따라 규제 특례 관련 사항을 운영해야 한다.
국무회의 주재…“세제 혜택, 규제 혁신, 관광 활성화 등 강구” “야당 감액 예산 경제 리스크 줄이고 경쟁력 강화 필수 예산”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전반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수와 소비를 진작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정부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상급종합병원 42곳, 구조전환 사업 참여 중 정부는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 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겨울철에도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고가 자산 취득 사적 유용, 사주 자녀의 해외 체류비 법인 부담 등 다수 포함 회삿돈을 내 돈처럼 사용하거나 알짜 일감 몰아주기하고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을 본 37명을 세무조사한다. 이번 세무조사는 각종 플랫폼, 프랜차이즈 등 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사업을 하면서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과 사주일가의 불공정 사익추구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윤석열 정부 권익구제 분야 성과·향후 추진계획 발표…668건 집단민원 해결 민원 처리기간 22.8일→22.2일…‘EASY 행정심판’으로 심판청구 문턱 낮춰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만 348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해 6661건(인용률 28.4%)을 해결하고, 668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해 26만 명의 국민 고충을 해소했다.
기재부, ‘11월 최근경제동향’ 발표…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여전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역동경제 로드맵 추진으로 지속가능성 강화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최중철 출제위원장 “공교육 내용만으로도 변별력 확보토록” EBS 연계율 50% 수준…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 최소화 최중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은 14일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현 정부 출범 이후 ‘농업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 발표 농촌공간 재구조화·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동물 복지 강화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현 정부 들어 스마트농업 확산, 세대 전환 등 미래를 준비하면서 식량안보 강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해 왔다.
10월 고용동향 발표…실업률은 2.3%로 역대 최저 2위 3차 투자대책 연내 발표…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등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은 64.7%로 10월 역대 최고였고, 실업률은 0.2%p 오른 2.3%로 역대 최저 2위를 기록했다.
산업부,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현지 기업 지원방안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후 8시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요국 상무관 화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신 행정부 출범 관련 주요국 동향 및 현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제네바(WTO)·영국·독일·멕시코·인도네시아 등 9개국 상무관들이 참석한다.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 및 국민부담 완화…심야운행 화물차도 2년 연장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분야 성과·향후 추진계획’ 발표 효과적 규율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플랫폼 기업 독점력 남용 등 면밀히 감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 반 동안 총 5837건의 시장 반칙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과징금 약 1조 155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1일부터 13일까지…경찰 차량 경호 받으며 시험지구로 운송 교육부는 11일부터 13일까지 2025학년도 수능 문답지를 배부하고, 수능 당일인 14일에 시험장으로 운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사흘 앞둔 11일 세종시 한 인쇄공장에서 수능시험 문답지가 전국 시험지구로 배부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개선 방안 마련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과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제45회 국무회의 개최…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추모위원회 곧 출범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모든 부처는 다가오는 ‘핼러윈데이’ 등 인파 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할 것이며, 전국 곳곳에서 지역축제 등이 열리고 있는 만큼 지자체장들도 책임의식을 갖고 현장관리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국토 정책협의회’ 제7차 회의 개최…해안권 관광 활성화에 기여 환경부·국토부 협업으로 마케팅 전략·지역사회 역량강화 방안도 함께 제안 정부가 해안권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해안권 발전사업에 지역맞춤형 생태관광을 접목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
‘10월 최근 경제동향’ 발표…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 주요 정책 추진 속도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 확대 및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소상공인 등 맞춤형 선별지원과 내수 보강 등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