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5.02.04
'주거안정장학금' 첫 시행…대학생에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원거리 진학 기초·차상위 대학생 대상…3월 1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접수 올해부터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주거안정장학금'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이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4일부터 오는 3월 1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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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진학 기초·차상위 대학생 대상…3월 1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접수 올해부터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주거안정장학금'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이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4일부터 오는 3월 1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이 취합한 정책 31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기업 출산 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인구감소 대응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달라지는 정책들이 담겼다.
최상목 권한대행,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설 연휴 비상진료체계 점검 경증은 동네 병·의원 등 먼저 방문…문 여는 병·의원 정보 'E-gen'서 확인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일 평균 1만 6815개소의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지난해 설 연휴 대비 361.6% 늘어난 수준이다.
'경제관계장관회의' 컨트롤타워 하에 올해 경제정책방향 등 신속 추진 기재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경제는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위험도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8차 회의 개최…추모식 당일 전담 공무원 밀착 지원 "희생자·유가족 명예훼손 강력 대응"…피의자 5명 검거·26명 특정 등 수사 속도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5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오늘까지 사고 항공기의 잔해를 모두 수습할 예정이며, 수습된 엔진과 잔해 등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돌봄수당 '시간당 550원' 인상…36개월 이하 '영아 돌봄수당' 신설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늘려 지원 가구 수가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확대됐다. 또한, 돌봄수당을 올해 1만 2180원으로 4.7%(550원) 인상하고,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을 추가 지급한다.
꿈틀제작소 64개로 확대…디지털 직업훈련 통해 일경험 기회 제공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올해 64개로 5곳 늘리고, 디지털 기반 전문 직업훈련 과정과 일경험 기회를 추가하는 등 ‘자립·취업 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7일 최문선 청소년정책관이 서울시 강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방문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추진현황을 살피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전북·경북·광주·울산 등 대체인력 근로자에 최대 200만원 지급 올해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그리고 5개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도 개편…중소기업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인증제도’ 도입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 ‘예비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조손가족 맞춤형 지원 확대 입양체계 개편…입양 대상 아동 결정과 보호 모두 지자체가 수행 정부가 조손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연 3000호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조손가족이 입소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주거시설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주재…“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 시행 검토” 내년 관광 예산 70%, 상반기 집행…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면제 연장 지역활력 위해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교통거점과 관광지 간 광역교통망 구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관광시장 회복과 관련 “우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관광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 수립…기술 개발 25조 원 투입, 국내 생산 확대 등 정부가 2027년까지 55조 원 이상을 투입해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을 확대하고,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핵심광물 투자를 활성화한다.
민간인증기관서 GFSI 인증·관리 받는 수출업체, ‘해썹’ 정기 조사·평가 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수출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일환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심의·의결…내년 1월 1일 시행 부부함께 휴직시 연 5920만 원…출산휴가시 육아휴직 같이 신청 가능 내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을 기존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 개정·배포…109개 식품유형 더해 영업자 스스로, 쉽게 소비기한 참고값 찾을 수 있도록 ‘검색서비스’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잉껌, 토마토케첩 등 109개 식품유형 275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 등 대상 기관에 금지 요청…관보·국가기록원 홈페이지 고시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관리 철저 당부 조치…기록물관리 실태점검 실시 중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 6개 공공기관 간담회…올해보다 2만호 많은 7만호 이상 착공 추진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강화, 민간의 공급위축 적극 보완 목표 3기 신도시, 올해 1.7만호·내년 1만 8000호 등 2027년까지 5만호 추가확보 내년 공공주택 공급은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 매입임대 6만 7000호, 전세임대 4만 5000호 등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목표로…
8.1% 늘어 15개월 연속 증가…라면 첫 10억 달러 돌파 수출 시장 1위 미국 20%↑14억 4000 달러…중국도 7%↑ 지난달 농식품(K-Food) 수출이 90억 5000만 달러로 15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역대 11월 말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주제 민생토론회 개최 일회용컵 사용 과태료 면책·온라인광고분쟁·노쇼방지 등 소상공인 피해 구제 강화 정부는 소상공인의 활력을 높이고 골목상권을 육성하기 위해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최소 2% 수준까지 차등 인하하고,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거래 환경도 개선해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 완화와 정산 주기 단축을 추진한다.
[정부정책,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⑩ 국가보훈부 62년 만에 부(部) 승격, 보훈 위상 강화…- 보훈체계 구축 및 일상 속 보훈문화 조성 광복 80주년 계기 범국민적 기념사업 추진…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프로젝트 완수 지난해 6월 5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을 했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이후 62년 만의 승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