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산업통상자원부· 정책뉴스2026.01.23
'K-조선' 상생금융 출범…협력업체에 4000억 원 보증 지원
HD현대중공업·하나은행 출연, 무역보험공사 우대 보증 제공 금리 최대 2.4%p 인하…수출 협력업체 자금 조달 부담 완화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4000억 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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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하나은행 출연, 무역보험공사 우대 보증 제공 금리 최대 2.4%p 인하…수출 협력업체 자금 조달 부담 완화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4000억 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인사처 주관 경채시험, 지역인재·중증장애인·민간경력자 순 진행 부처별 경력채용도 병행 실시…노동부 등 34개 기관 1443명 선발 인사혁신처가 올해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규모와 일정을 사전 공개했다.
문체부, '2026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공고…출자액·목표액 역대 최대 문화계정 6500억·영화계정 818억…"콘텐츠 산업 투자 마중물 공급이 핵심" 문화체육관광부가 '케이(K)-컬처 300조'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총 7318억 원 규모의 콘텐츠 정책펀드를 조성한다.
법·제도·기술 전문인력 참여, 법률 컨설팅·기술 자문 등 애로사항 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산업계의 에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데스크를 정식 운영한다.
2026년 1월 22일자 조선일보 <'재고 떨이' 중국産 테슬라에 보조금 2000억 준 한국>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2,000억원 가까운 전기차 보조금이 중국산 테슬라의 국내 판매를 거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테슬라가 지난해 한국 내 판매량 순위 5위에 올랐다고 평가
2월 2일~11일 수출기업 대상 6개 권역별 설명회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 100곳→158곳으로 확대 등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식품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을 100곳에서 158곳으로 늘리고, 유망상품화 지원은 34곳에서 68곳으로, 수출 품목 다변화 선도조직 육성도 8곳에서 12곳으로 확대한다.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초국가범죄 끝까지 추적, 완전 뿌리 뽑아야" "지금보다 조금 더 속도…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상적 경제활동으로 복귀…신용평점, 개인 29점·개인사업자 45점 상승 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 발생한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금액을 지난해 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총 292만 8000명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2월 6일 올림픽 개막…6개 종목 선수 69명 등 130여 명 규모 참가 현지 선수단 종합상황실 운영…경기 현장 3곳 급식지원센터도 설치 내달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128명 규모의 대한민국 선수단이 결단식에 참여해 선전을 다짐했다.
국장·과장 대신 닉네임·이름 등으로 호칭 저연차-고연차 참여 '역지사지 토론회' 병행 행정안전부는 자유로운 호칭과 대화 등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이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재경부, '2025년 4분기·연간 GDP 자료' 발표 작년 상반기 0.3%, 하반기 1.7%로 성장세 확대 '기조적 회복세'…전 기관, 올해 2.0% 안팎 전망
피해 신고부터 회복 지원까지…부처 간 공조로 신속 대응체계 구축 법·제도 정비·전문인력 협업 확대…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추진 정부 6개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피해기업의 신속한 회복과 기술보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중대한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육감이 직접 고발…학교장의 악성민원인 처분권한 강화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발표…교권 신장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앞으로 교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학교민원 접수는 금지되며, 학교가 미리 정한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평소에는 가공용으로만 유통…흉작 등 발생 시 밥쌀로 전환 직불금·출하대금 합쳐 1ha당 1121만 원…참여 신청 2~5월 올해부터 수급조절용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ha당 500만 원을 지급해 평년 일반 재배 대비 65만 원 높은 소득을 보장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완비로 농식품 바우처 제도적 기반 확보 지급 대상·절차 명확화…사업 운영 체계성과 투명성 강화 취약계층에 국산 농식품 구매 바우처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제도가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17개 시도와 동절기 보호대책 추진 상황 중간 점검 야간 순찰·응급잠자리 운영 등 현장 보호 활동 강화 정부가 강추위와 폭설에 대비해 노숙인과 쪽방주민 보호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강범철 과장을 포함한 한국철도산업협회 소속 팀원들이 서울역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모두의 국정과제 공모전' 최우수상 강범철 한국철도산업협회 과장
대한민국 엄마보험 대한민국 엄마보험 임신과 출산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건강과 비용에 대한 걱정이 따라오기도 해요.
중환자실 확충·첨단 의료장비 도입…지역 최종치료 역량 강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14개 국립대병원과 3개 사립대병원 등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중환자실 확충과 첨단 의료장비 도입을 포함해 총 203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과기정통부, 국가 AI경쟁력 높이고 안전한 활용 기반 조성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 및 지원데스크 통해 기업 컨설팅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