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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2025 공동주택 공급계획 발표…"향후 5만가구 이상 공급 예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올해 세종지역 합강동(5-1생활권), 다솜동(5-2생활권), 산울동(6-3생활권) 3개 생활권에 공동주택 3425호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산울동(6-3생활권)에는 1689호의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된다.
'2025년 1월 고용동향'…청년층·건설업 고용한파 심화 기재부,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고용안정 노력에 박차 지난달 취업자 수가 설 연휴 이동효과와 직접일자리사업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만 5000명 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조실, 정부 주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1차 추진 과제목록 발표 정부는 올해 신산업 성장과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5개 선정해 본격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범부처가 나서 발굴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의 1차 추진 과제목록을 13일 발표했다.
"2030 수요자에 과도한 지출 강요하면서 세금은 각종 수법 동원해 회피" 지적 국세청은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사업장 쪼개기·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해 회피한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 발표…전용 절차 간소화 등 농지 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지역 주도의 계획으로 농촌의 소멸위기, 난개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보전 등을 위한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2호 '조치원 1927아트센터', 제3호 '장욱진 생가' 국토교통부와 세종시는 6일 세종시 조치원 문화정원, 조치원 1927아트센터, 장욱진 생가 등 3곳을 세종시 우수건축자산 제1호~3호로 각각 최초 등록한다고 밝혔다. 건축자산은 현재·미래에 걸쳐 사회경제·역사문화·경관적 가치를 갖고 있어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과기정통부, 15개 사업 32건 신규 과제 등 총 24개 사업 진행 올해 양자 과학기술과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보다 51.4% 늘어난 1980억 원을 투자해 총 24개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양자컴퓨팅 서비스 및 활용체계 구축 사업과 양자정보 계측방법론 및 원천기술 개발 사업 등은 신규로 추진하고 양자 연구거점 2곳을 선정하는 퀀텀 플랫폼 사업도 새로 시작한다.
최근 5년간 9602건 사고 발생…5톤 미만 소형 어선도 운항 자격제도 도입 앞으로 어선 사고 시 구조에 혼선을 주는 불법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어업정지 기간을 최대 15일에서 30일 이내로 2배 늘린다. 또한 5톤 미만인 소형 어선에도 사고 발생에 따른 제재 처분, 재교육 등 체계적인 어선원 관리를 위해 톤수별 선박 운항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2024년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린 '2024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 '구비서류 제로화' 등 디지털 행정 서비스 안내 부스가 설치됐다.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발급에 이어 2025년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열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 행정안전부는 전라권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대설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4일 오전 7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1만 원 이상 카드 결제 시 2000원 할인 혜택…매월 다른 카드사 참여 '착한가격업소' 찾기 대국민 공모…3개 이상 발굴자에 순은 메달 지급 올해에도 착한가격업소를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만 원 이상 카드 결제 이용자에 대한 2000원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취약계층 고용 안정 세밀하게" 지난해 12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1.4%로, 전년대비 0.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5~64세 고용률은 69.4%로 전년대비 0.2%p 상승했고, 경활률은 63.9%로 전년대비 0.1%p 상승했으며 실업률도 3.8%로 전년대비 0.5%p 상승했다.
6월 20일 홍수기 전까지 생활·공업용수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 전국 20개 다목적댐의 저수량이 예년 대비 127% 수준에 이르러 홍수기 전인 6월 20일까지 생활·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최근(1월 13일 기준) 부처 소관 전국 20개 다목적댐 저수량을 조사한 결과, 예년 대비 127% 수준인 83억 6000만 톤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토부 2025 업무계획…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도 추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항공 안전관리 체계 혁신 국토교통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공공주택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8000호를 포함해 2만 8000호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한다.
AI 전화상담 24시간 제공…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 신고·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31일까지 4일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세정지원 24시간 상담 실시 국세청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의 슬픔을 애도하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 한도 확대, 다자녀 자동차 지방세 감면 등 국민 일상회복 지원 올해 3월부터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 한도는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3자녀 이상 양육 가정뿐 아니라 2자녀 양육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육아휴직 경력인정 최대 1년→휴직기간 전부로…자녀 1명당 최대 3년 내년 전체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0% 인상되고,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된다.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2025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 관보 게시…사기업 등 영리분야 올해보다 87개 증가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내년에는 올해 2만 3259개보다 89개 늘어난 2만 3348개로 결정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영리·비영리·특정분야 등 ‘2025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2024~2028)’ 발표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건실한 박물관·미술관을 육성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2024~2028년)’을 확정하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