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재정부· 정책뉴스2025.03.17
최상목 권한대행 "국유재산 활용, 청년창업 지원 시설 지속 확대"
'나라키움 역삼청년창업허브' 방문…입주기업 상품 시연회·간담회 참석 청년 우선대부 및 사용료 인하 등 청년세대의 국유재산 사용 활성화 추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7일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 시설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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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키움 역삼청년창업허브' 방문…입주기업 상품 시연회·간담회 참석 청년 우선대부 및 사용료 인하 등 청년세대의 국유재산 사용 활성화 추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7일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 시설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가계부채 점검회의' 주재…가계대출 동향 분석·향후 대응방안 논의 금융당국은 최근 서울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3월 이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금융권 스스로가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기재·국토부-서울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비정상적 과도한 가격 상승시 강력 대응…지방 주택경기는 지속 지원 정부가 강남 3구 등 서울지역의 올해 입주물량 4만 7000가구를 예정대로 공급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 가구 발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청년 가구 월평균 생활비 213만 원 청년 가구주 가구 51.3%…독립생활 45.6%·1인가구 23.8%·미혼 81.0% 최근 1년 번아웃 경험 32.2%…진로불안(39.1%), 업무과중(18.4%) 때문
11일 21시까지 비상저감조치 시행…5등급 차량 운행제한·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실시 환경부는 10일 오후 5시 부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해당 시도는 11일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바,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공공부문 차량 2부제·사업장 가동률 조정 등을 실시한다.
서울 양재 aT센터서…10~28일까지 온라인 채용박람회에선 1600명 이상 채용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삼성전자, 셀트리온, ㈜LG에너지솔루션, ㈜조선호텔앤리조트, 컴투스, 에드워드코리아, CAL㈜, ㈜네패스, ㈜이노스페이스 등 약 120개 기업이 참여하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개최된다.
보훈부 "일제 식민통치의 실상 알리고, 민족 독립의지 전 세계에 보여줘"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최대의 전민족적 독립항쟁이었던 3·1운동을 '2025년 3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국권을 침탈당한 지 8년 6개월이 된 1919년 시작된 3·1운동에 앞서 이미 같은 해 1월부터 독립선언서 작성 준비 활동이 있었다.
3월부터 시작, 프로그램 제공 기간 및 지원 대상 확대…총 1000여 회 프로그램 운영 올해에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전국 곳곳에서 공연과 전시, 체험 등 문화 관련 행사를 통해 38만여 명에게 문화의 향기를 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지난해에 이어 다음 달부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이 있는 주간에 '문화가 있는 날-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을…
최 권한대행 "기후기술 육성 투자 확대"…'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9월 중 제출 제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탄녹위 심의를 거쳐 정부 최종안을 확정해 2035 국가 온실 가스 감축목표(NDC)를 오는 9월 중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지방재정 신속집행·물가 관리 추진상황 점검 정부가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개최한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민생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시책 ▲국내 체류 동포 정착지원 및 동포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여객·화물운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중 2개 이상 미흡 시 부적합 초기 고혈압·당뇨 진단·우려군 '6개월마다 추적관리' 의무화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 적격성 검사기준을 강화해 검사 변별력을 높인다.
제3차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 개최…당초 2030년 센터 설립 목표 5년 앞당겨 정부가 올해 안에 최신형(H100급)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을 확보해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조기에 개소하기로 했다. 당초 2030년으로 계획했던 센터 설립 일정을 대폭 앞당기고 AI 인프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하반기부터 19개 정보 추가…지방의회 국외여행 현황 등 확인 가능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현재 '내고장알리미'에서 공개 중인 회의일수와 의안발의건수 등 8개 항목에서 하반기부터 국제교류(국외여행) 현황, 행사개최 현황, 의원 겸직현황 등 19개 정보를 추가해 총 27개…
서울시립대·경희대·한국과학기술원·충북대 등…10곳은 겨울방학에도 아침밥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고 청년층의 쌀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천원의 아침밥' 참여대학 200개교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식품부가 학생 1인당 2000원, 지자체와 학교가 나머지를 부담해 학생이 1000원에 아침밥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 5일→10일로 확대…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난임치료 휴가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 원 지원된다.
사회관계장관회의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등 심의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디지털 역량 교육 추진 정부가 이주배경학생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이주배경학생 밀집 학교에 교원을 추가 배치하고 초등학교 중심으로 이뤄지던 교육지원을 중·고등학교까지 확장한다.
지역 특화 청년정책 추진 재정 지원…자문·교육 등도 청년이 살기 좋은 청년친화도시로 서울 관악구(인재양성형), 부산 부산진구(문화·복지형), 경남 거창군(지역특화형)이 처음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과 함께 청년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교육 등을 제공한다.
비수도권·수도권 일부·서울 등 순으로…3월 말부터 전국 어디서나 가능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오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술적·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및 보완, 체계적 민원처리 등을 위해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바, 1단계로 비수도권부터 시작해 수도권 일부, 서울 등으로 확대한다.
'2025 캐나다 인빅터스 게임'에 정부대표단 파견…유치의향서 제출 및 유치 활동 나서 국가보훈부는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2029년 인빅터스 게임(INVICTUS GAMES)' 유치를 위한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섰다.
행안부·국민권익위,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32개 발표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서울특별시,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동대문구,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안전부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0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4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