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5.10.27
국토부, 수도권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집중조사
법인자금 등 편법 조달도…서울 3~4월 신고분 위법거래 317건 지난해 1월~올해 2월 특수관계인 위법의심 직거래 264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등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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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 등 편법 조달도…서울 3~4월 신고분 위법거래 317건 지난해 1월~올해 2월 특수관계인 위법의심 직거래 264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등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화장품·자동차 수출 호조로 전년 동기비 11.6% 증가 1~9월 누적 수출액도 871억 달러…사상 최고치 경신 온라인 수출 8억 달러 돌파…K-뷰티 신흥시장 확산세
'서울 ADEX 2025 개막식' 축사 및 토론회 참석…"국방·항공우주 R&D에 2030년까지 대대적 예산 투입" 이재명 대통령이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 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ADEX 2025' 개막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KDI '10월 경제동향'…건설업 부진으로 생산 증가세 제약 미·중 갈등 재점화 등 통상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 상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건설업 부진으로 생산 증가세 제약이 있지만 소비 부진은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담대, 15억~25억 원 주택 4억 원·25억 원 초과 2억 원으로 축소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치…수도권 135만 호 공급 속도 높여 정부는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스트레스 금리 하한 1.5→3% 상향 주담대 LTV 강화(70→40%)…전세·신용대출 차주 주택 구입 제한도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대학가 10곳 1100건 조사…부당 표시·광고, 명시의무 위반 등 321건 국토부, 불법 광고 엄정 대응…피해 예방 및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청년이 밀집한 대학가 10곳에서 부동산 매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부당한 표시·광고 166건(51.7%), 명시의무 위반 155건(48.3%)을 확인했다.
10월 30일까지 지능형 안전관리 시스템 등 개발과제 2건 공모 정부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 착용형 맨홀 작업 환경 측정기와 음향 기반 산업재해 예측 및 지능형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과제 2건을 추진한다고 30일…
제44회 국무회의 주재…"가을철 운집 행사 안전대책도 철저 준비" "APEC 정상회의 한 달 앞으로…돌다리 두드려보는 자세로 대비"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추석 연휴와 관련 "전국적으로 교통량이 많아지고 사건·사고도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안전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특히 의료, 소방 등의 비상 체계를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학비 부담은 줄이고 교육 기회는 넓히고! · 국가장학금 확대 연간 지원단가 1~8구간 대상 10~40만 원 인상
세계관세기구, 라디오 유닛 품목 분류 한국기업 입장 채택 세계관세기구(WCO)가 8000억 원 상당의 관세와 맞물린 품목 분류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한국 기업의 해외 관계사가 인도에 수출한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adio Unit, RU)에 대해 인도 정부가 품목을 다르게 분류해 8000억 원 상당의 관세 등을 부과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8일…
총 4000억 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타 신청…13개 과제 담아 정부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에 대한 선제적인 R&D 투자를 바탕으로 기술 주도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선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4000억 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15일밝혔다.
AI 대전환 첫 릴레이 현장 간담회 개최…선도 프로젝트 본격 추진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2030년 휴머노이드 3대 강국 도약 정부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AI 대전환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함과 동시에 현장과 적극 소통하기 위해 첫 번째로 AI 로봇·자동차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
8월 29~31일까지 경기 반려마루 여주서 보호 중인 동물 소개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입양 대상 동물을 소개하는 팝업 행사를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맞아 유실·유기 동물과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국무회의 '2026년도 예산안' 의결…AI·R&D·지방에 집중 투자 연구개발 예산 35조 3000억 원…역대 최대 규모 19.3% 증액 지역전략산업·거점국립대 지원…국민안전 5조 8000억 원 투입
매입상한가 기준도 감정평가액의 83%→90%로 상향…9월 1일부터 신청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매입 물량을 8000호까지 늘리고 매입상한 기준을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올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2년 실거주…해외자금 출처·비자유형 신고 의무화 정부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AI 활용해 안전성 높이는 모범사례 공유…업종별 협회·단체와 실무 TF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경영자총협회와 제조업 업종별 협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안전인식 제고 및 모범사례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근절을 주제로 개최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AI 기술로 전력 수급 최적화 등 추진…"전기가 생존 조건 시대" 정부가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로 전력 수급을 최적화하는 등 정부·공공기관·민간 전문가의 협력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31일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 시행…최대 6개월 지정 정부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의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더 많이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상황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