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5.04.09
3월 취업자 19만 3000명 ↑…석달째 10만 명대 증가세 유지
2025년 3월 고용동향…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3월 기준 역대 최고 돌봄수요 증가 영향 등으로 서비스업 증가폭 확대, 건설·제조업은 지속 감소 지난 3월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19만 3000명 늘어 석 달째 1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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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고용동향…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3월 기준 역대 최고 돌봄수요 증가 영향 등으로 서비스업 증가폭 확대, 건설·제조업은 지속 감소 지난 3월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19만 3000명 늘어 석 달째 1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공적심사위원회 신설 공무원연금 처리 방식 개선…학자금 상환 특례, 2자녀 이상으로 완화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해 특별승진(추서승진)한 경우 승진 계급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산업부 '3월 수출입 동향' 발표…"수출 불확실성 해소에 모든 자원 집중" 수출 플러스·무역수지 흑자 동시 달성…반도체 수출 3월 역대 최대치 근접 지난 3월 우리나라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1월 부진 기저효과, 전기차 보조금 조기집행 등 영향" 생산 0.6%·소비 1.5%·투자 18.7%↑…향후 경기 예측 '선행지수순환변동치' 0.1p↑ 지난달에 전 산업생산, 소비, 투자가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산불대응 중대본 10차 회의…"잔불 진화·뒷불 감시도 소홀함 없도록"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일선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잔불 진화와 뒷불 감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산불대응 중대본 10차 회의에서 이 차장은 "지난 열흘간 계속된 이번 산불이 어제부로 모든 주불은 진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불대응 중대본 7차 회의…헬기 126대·인력 6976명·장비 936대 동원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 파견…취약계층 구호물품 차질없이 보급토록 조치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8일 "정부는 헬기 126대, 인력 6976명, 장비 936대를 동원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산불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8일부터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 제공…실물 신분증처럼 활용토록 앞으로 주민센터에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접수할 수 있던 각종 민원업무를 모바일 신분증만 있어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신원확인 지원체계를 강화한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오는 2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재민 지원 등 구호·수습 만전…정부 구호물품 공급·민간단체 기부금 모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에게 "역대 최악의 산불로 수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재민 구호와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관련 작업을 총괄 지휘하라"고 긴급지시했다.
세종·거제 등 2곳 보호구역 해제…철원·화천·김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국방부는 26일 지역 활성화와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16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하는 지역은 5곳으로, 세종·거제 316만㎡는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철원·화천·김제 1286만㎡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공상 공무원 소통 간담회' 개최…재해예방-보상-재활 선순환 구조 구축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상 공무원들에 대한 재활·직무 복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 지원과 재활 및 직무 복귀를 돕기 위한 '공상 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산업 분야 청년 CEO를 만나다] ③유민상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상무 "자율주행버스, 젊은기사 부족한 마을서 고령층 주민 이동에 큰 도움"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위해 정부 주도 보조금 지원·보급 정책 절실"
교육부, 2025년 일반재정지원사업' 관련 기본계획 마련…총 1조 7753억 원 규모 '교육혁신' 성과 우수 대학 지원 확대…'재학생 충원율 가중치' 전년대 1.5배 확대 정부가 대학이 그동안 추진해 온 교육혁신 성과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지원을 보다 확대한다.
지난해 세종·원주서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 첫 시행, 올해 확대 추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 중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 방문해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마을기업 30개소, 중국 알리바바그룹 방문…기업 노하우 등 공유 행정안전부는 올해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통한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제품 홍보·판매, 국내·외 판로지원 등 간접 지원도 다각적으로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마을기업의 해외판로 확장을 적극 지원하는 바, 오는 5월에 수출을 희망하는 마을기업 30개소와 중국 항저우 알리바바그룹 본사 및 관계사를 방문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공직적격성평가 성적, 다양한 채용시험에 활용 오는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이 대폭 개편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취업자 수 13만 6000명 증가…고용률·경활률, 2월 기준 역대 최고 15~29세 청년층 고용률 하락…기재부 "일자리 여건 개선에 총력" 취업자수가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하고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은 2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역문화 균형발전, 저출산·고령화 대응, 산업생태계 혁신 등 핵심과제 제시 향후 10년의 문화정책 중장기 비전을 담은 '문화한국 2035'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비전에 따라 지역 문화 균형 발전,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위기 문화적 대응, 콘텐츠·관광·스포츠 등 산업 생태계 혁신, 문화 분야 인공지능 대전환, 세계 문화 리더십 제고, 문화 역량 제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생산·소비·투자, 2개월 만에 감소세 전환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주요 정책과제 신속 추진…유동성 지원 확대 올해 1월 국내 생산(-2.7%)·소비(-0.6%)·투자(-14.2%)가 모두 줄어들며 2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24일 인천공항서 시연회 개최…개별 주차구역 안내·수속 카운터 길찾기 기능도 # ㄱ씨는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을 실행시켜 공항 주차장 중에 빈자리가 어디인지 파악할 수 있었고, 빈 주차자리까지 길안내를 해 주어 항공편 출발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다.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대상에 최종제품 생산자 포함…연내 공포 후 시행 앞으로 먹는샘물과 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