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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30일 사전투표는 주소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가능 제21대 대통령선거가 35일 앞으로 다가온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외벽에 이번 대선 투표일과 사전 투표일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당일 편리한 투표를 위해 주소 변동이 있을 경우 이달…
법제처, 5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총 29개 법령 시행 5월부터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때 분담금 추산 절차가 간소화되고,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5월에 총 29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귤찌꺼기 토양관리자재 생산·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등에 부여 환경부는 농식품 부산물 등 폐기물을 활용한 신기술과 서비스 3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29일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시험을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저출산고령사회위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주거·금융 지원 강화 육아휴직 중 원금상환 유예, '정책자금'→'민간 금융권'까지 확대 검토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살다 아이를 낳았다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이 6년이 아닌 3년으로 단축되고, 육아휴직 중 대출 원금상환 유예 대상도 정책자금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등 민간 금융권 대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전국 어린이집 전수 점검 계획…5월에 60%·10월에 40%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200여 곳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5월 7일부터 2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을 지도·점검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확대·지원…전화 및 방문 상담 등 가능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수도권과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지원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공동주택(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와 방문 상담을 비롯해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2019년 도입 이래 최저치…좋음일수 7일 증가·나쁨일수 3일 감소 환경부는 15일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4.12.1.~2025.3.31.)'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PM-2.5) 전국 평균 농도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이 결과 초미세먼지 전국 평국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3.3% 개선되는 등 지난 2019년 계절관리제 도입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관·군 정신건강 협의체 출범…군내 정신건강 분야 발전방안 논의 예정 국방부는 올해를 '장병 정신건강 증진의 해'로 지정하고, 장병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 운영·발전을 위해 민·관·군 정신건강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제7차 현장점검의 날 계기…사고 위험도 높은 건설현장 선정·감독 최근 건설업종에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추락 및 붕괴, 화재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9일 '제7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제1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미국발 통상전쟁 대응 등에 마지막 소명 다할 것"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대법관 임명 등…"여야 등 수많은 의견 듣고 숙고한 결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개월 남짓 남았으며 일체의 동요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에 마지막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 유지…수능 6월 모의평가 등 6월 4일로 조정 정부는 8일 개최한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바, 이 내용은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4월 8일자 관보에 공고할 예정이다.
자금출처 기획조사 실시 중…차입금 과다 등 20여건 위법의심 정황 확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편법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건의 위법의심 정황을 밝혀낸 바,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 권한대행, 2일 치안관계장관회의 주재…안전사고 현장 대응 철저 "불법시위·폭력 유도 발언 삼가…어떤 불법적·폭력적 행위도 무관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8차 산불 대응 중대본 회의 주재…"불길 되살아나지 않도록 뒷불 감시 집중" 기부금 약 553억 7000만 원 모집, 이재민 주거 및 생계자금 지원 등에 활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정부는 이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실 때까지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정애 장관 "서해수호 55영웅의 이름이 국민 가슴에 새겨지는 계기 되길" 국가보훈부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28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한다. 기념식에는 서해수호 55영웅의 유가족과 참전 장병, 정부 주요 인사, 군 주요 직위자, 시민, 학생 등 1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안부, 3934곳 실태조사…민원공무원 법적대응 예산확보율 79.06% 차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민원인의 폭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 '전화민원의 전수녹음' 도입률이 평균 100%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전화민원 전수녹음 도입률, 민원 응대 권장시간 설정율, 법적 보호조치를 위한 예산확보율 등 시행령상 각…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참전장병 113명 국가유공자 등록 국가보훈부는 제10회 서해수호의 날(3. 28)을 앞둔 24일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서해수호 3개 사건의 참전장병 149명 중 119명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해 113명이 등록됐다고 밝혔다.
21일부터 신한·하나·아이엠뱅크·부산·전북·제주 등 6개 은행서 개시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서울 주요지역 중심으로 24일부터 약 6개월 간 시장 과열 지속 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 계획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언제나, With YOU] ④ 청년복지-자립수당·자기돌봄비 지원, 사각지대 해소 '청년문화패스'로 누리는 문화, '천 원의 아침밥'으로 건강한 하루 챙기기 성인으로 막 출발선에 홀로 선 자립준비청년,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세상의 문턱을 넘기 힘든 은둔고립청년 등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 실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