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5.12.16
내년부터 이른둥이 병원비 경감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 20억→30억 원으로 상향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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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 20억→30억 원으로 상향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범정부 추진단 신설…'햇빛소득마을' 2030년까지 2500곳 조성 유휴부지 태양광으로 주민 소득 창출·에너지 자립·탄소 저감 기대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경기 파주·포천·연천, 경북 칠곡·포항 등서 발굴…국가의 이름으로 예우 국방부는 15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관한 가운데 올해 발굴된 6·25 전사자 141구에 대한 합동봉안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안식은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방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육·해·공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주요인사와 신상태 재향군인회장, 유해발굴에 직접…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지방 교통인프라 확충, '5극 3특 초광역권' 실현 UAM·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집중 육성…내년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 발표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호 이상 착공하고 3기 신도시 입주도 최초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인사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의결…거래액 10억 원 이상 등 심사 대상 LH 취업심사 대상 '2급 이상→3급 이상'으로 확대…"전관예우 관행 방지" 내년부터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취업심사 대상을 현행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재명정부 출범 6개월, 달라지는 대한민국] ⑤미래산업기술 에이로봇 "대통령께 선보인 휴머노이드 로봇, 조선업 등 다방면에 맹활약 기대" 국토교통부 "한국 UAM 생태계, 세계 TOP 수준…선택·집중으로 K-UAM 완성"
신용·체크카드 지급 9조 668억 원 중 99.8% 사용 10월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5년 만에 최고치 11월 소비자심리지수 112.4, 8년 만의 최고치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국선변호사 의무 지원…피해자 권리 보장 강화 범죄피해자가 형사기록을 보다 폭넓게 열람·등사할 수 있고,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뿐 아니라 증거보전서류,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까지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 의결…9만 8000명 감액 제외 미성년자 부양의무 위반 부모는 사망급여 등 수급 제한도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국무회의,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중대결함 시설물 보수 기한 '5년→3년' 단축 '1명 사망'도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 조사 대상
국제통화기금(IMF), '2025년 한국 연례협의보고서' 발표 새정부 정책 효과 힘입어 내년 뚜렷한 회복세 보일 것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가 올해부터 회복 국면에 진입해 2026년에는 회복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성장률을 2025년 0.9%, 2026년 1.8%로 제시했다.
지역업체 가점 신설·입찰 평가 손질 등 지방 공사 참여 확대 지방정부 자율구매↑·혁신제품 2.5조 구매 등 공공조달 개혁 정부가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을 150억 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한다.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참석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법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경기 북부지역이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GPS 포획트랩 120개→300개로…드론으로 야생멧돼지 위치정보 확인·포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대비해 중점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표준행동지침(SOP)도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신규지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고 기존 발생지역에서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최근 춘천과 화천 등 접경지역에서 양성개체가 연이어 발생되고…
한미 경제·통상 공동 팩트시트 브리핑…자동차·의약품 관세 15% 등 5개 분야 합의 도출 한국과 미국이 전략적 투자 MOU와 관세 인하를 포함한 경제·통상 분야 공동 팩트시트를 확정해, 핵심 산업 협력 확대와 비관세 분야의 불확실성 해소 등 양국 경제 협력이 한층 강화된다.
중기부,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방안' 종합대책 발표 중소 플랫폼 육성 등 통해 K-브랜드 수출 창구 다변화 국내외 물류거점 구축, 수출 신고체계 간소화 등 지원
국세청·지자체, 고액·상습 체납자 합동수색 진행 특별기동반 출범·체납관리단 신설해 엄정 대응 국세청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합동수색을 벌여 현금 5억 원, 명품가방 수십 점, 순금 등 모두 18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8~13일 재방한 초청행사 진행…"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것"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1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국가보훈부는 11월 8~13일까지 14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한국을 찾는 재방한 초청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의심거래 35건 수사의뢰…주택 구입 약정위반 대출 25건 회수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탈세 신고센터도 별도로 설치 정부는 내달 3일 국무총리 소속의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켜 부동산 불법행위의 뿌리 뽑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추가 개방 디지털, 청정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지향적 분야 협력 토대 마련 우리나라가 아세안 국가 중 3위 교역국인 말레이시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와 미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