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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ty 네트워크 사업' 28일부터 공모…해외 도시 실증·사업화 지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K-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사업'(K-City 네트워크) 공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K-City 네트워크는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 도시에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과 국내 스마트 솔루션의 해외…
쇼트트랙 '판정기준 강화 변수', 피겨 '메달권 진입 청신호' 문체부 등 정부 현장 지원…한식 도시락·AI 분석·전문 심리상담 등 "팀코리아 파이팅!"
인사처 주관 경채시험, 지역인재·중증장애인·민간경력자 순 진행 부처별 경력채용도 병행 실시…노동부 등 34개 기관 1443명 선발 인사혁신처가 올해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규모와 일정을 사전 공개했다.
평소에는 가공용으로만 유통…흉작 등 발생 시 밥쌀로 전환 직불금·출하대금 합쳐 1ha당 1121만 원…참여 신청 2~5월 올해부터 수급조절용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ha당 500만 원을 지급해 평년 일반 재배 대비 65만 원 높은 소득을 보장한다.
AI 활용 맞춤형 법률서비스 안내·비대면 상담까지 연계 법률정보 제공부터 법률구조 전자신청·전화상담 지원 국정과제로 추진된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21일 '법률구조 플랫폼(https://www.helplaw24.go.kr)' 명칭으로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전국 모든 권역서 외상 사망률 개선…권역외상센터 확충 등 효과 편익 최대 19조 6000억 원…중증외상 진료체계 투자 효과 확인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확충과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에 힘입어 2023년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9.1%로 낮아졌다고 15일 밝혔다.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확정…안보와 국민 권익 조화 구현 경기 연천군 차탄리 일대 7만 5000㎡와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 37만㎡, 철원군 군탄리 일대 25만㎡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보호구역 등…
2028년까지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 6조 원으로 확대 5대 금융지주도 향후 5년 간 70조 원 포용적 금융 투입 정부가 포용적 금융을 위해 금융소외자에게 3~6% 낮은 금리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하고, 2028년까지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를 6조 원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 상인 간이과세 적용 확대…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납세 담보 면제 확대·세무 검증 유예…납세소통전담반 신설도 매출액이 줄어든 소상공인의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되며, 전통시장 내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이 확대된다.
'2026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조기 확정…이동식 수소충전소 시범사업 추진 정부가 올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시간이 짧은 수소 버스 1800대(저상 800대, 고상 1000대)를 비롯해 승용 6000대 및 화물·청소 20대를 포함한 총 7820대 보급에 국비 5762억 원을 지원한다.
임신·출산부터 양육·돌봄까지 생애주기 바우처 통합 이용 현대카드 신규 참여…2026년 7월부터 결제 서비스 확대 임신·출산부터 양육·돌봄까지 23종 국가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 농업분야 조세특례 연장·보완 '세법개정안' 내년부터 적용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기상특보 미발효 지역도 연접지역 기상특보 시 피해 인정…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됐고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상가·공장)이 풍수해나 지진재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지원받는 연간 보장한도는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돼 반복적인 재난에 보다 안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평등부, 국립청소년수련시설 7곳 체험활동 동계캠프 운영 지역 청소년시설도 진로탐구·문화예술·스포츠체험 등 마련 성평등가족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립청소년수련시설과 지역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공적 입양체계 안착·가정위탁 제도 개선 2030년까지 아동수당 점진적 확대…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추가급여 정부는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내년에는 만 9세 미만까지 늘려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는 추가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 첫 회의 교육 관련 기반시설 개선 때 공공기여금 활용 등 논의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22일부터 31일까지 '집중점검주간' 운영…미흡한 사항 즉시 개선 방침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건설현장의 사업주 및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모 지급 및 착용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지게차 안전띠 착용 등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한국청과주식회사-한국사회복지협의회 3자 업무협약 민·관 협업 모델 '그냥 드림' 국내 식품 기업들 협력 강화 기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신청이나 소득 기준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에 민간 참여가 확대된다.
행안부·경찰청, 첨단 안전기술 산업 육성 본격화 정부·민간 출자 200억 원 조성…AI·로봇기술 보유 초기 기업 집중 육성 정부가 200억 원 규모의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재난안전·치안 초기 기업 육성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문화·관광·스포츠 등 4대 과제 지역 방한관광 거점 조성 등 3000만 외래관광객 조기 달성 추진 영화·게임·대중음악 등 맞춤형 육성…스포츠 폭력 근절 및 생활체육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