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3.10.31
교육부, 입시비리 신고센터 확대·개편…집중신고 기간 운영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교육부는 기존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검색 중…
검색 중…
전체 자료 9,229건(997ms · hybrid)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교육부는 기존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 정밀 분석해 근로자에 직접 맞춤형 안내 올해 개정한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등도 공제 대상 국세청은 31일 2000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청주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기록유산 분야 첫 국제기구 세계 최초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가 11월 1일 개관식을 갖는다. 충북 청주에 자리 잡은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업을 지원하고 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약물 복용 확인 위한 질량분석기 신규 도입…맞춤형 병리검사 항목도 지속 확대 병무청이 정확한 병역판정과 질병 확인을 위해 최신 의료장비를 확보하고 검사 항목을 확대했다고 31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는 지난 1950년 1월 6일 최초로 실시됐다.
달 탐사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10년간 5300억 원 투입 2031년에 달 연착륙 검증선 발사…달 표면 착륙·표면 탐사 임무 수행 우리나라가 달 착륙선을 독자 개발해 2032년까지 차세대발사체로 자력발사하는 달 탐사 2단계 ‘달 착륙선 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2029년까지 4870억 원 들여 하수관로 개량 등 추진…내년 예산 2배 확대 환경부는 31일 도시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침수지역 21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21곳은 지난 7월 폭우 때 침수피해가 발생한 공주시 옥룡동 일원 등을 포함해 하수도 용량이 부족하거나 하천 수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빗물이 빠지지 못해 침수피해가…
상류수조 방수도장 균열 등 이상 없음 확인…31일 시료 채취, 분석 예정 일본 도쿄전력이 다음 달 2일부터 약 17일에 걸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31일 “도쿄전력이 설비점검 결과와 함께 3차 방류 계획을 30일 재차 누리집을 통해 설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생산 1.1%, 소비 0.2%, 설비투자 8.7% 증가…기재부 “4분기 개선 흐름 지속” 지난달 국내 생산·소비·투자가 지난 5월 이후 넉 달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반도체 생산이 두 자릿수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체 산업생산 증가를 견인했다.
11월 6일~10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협력, 미점검·적발 이력 업소 대상 2021년부터 치킨·피자 등 대표 배달음식 선정·분기별 특별 점검 실시 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의 위생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인공지능·첨단바이오 전략로드맵’ 수립 2030년까지 달성 임무 설정…중점 투자방향·관련 생태계 조성 제시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데이터 및 전력소모량을 50% 이상 절감하는 고효율 학습모델을 개발하고, 인공일반지능 기술 및 설명가능한 AI 등 혁신적인 원천기술을 확보한다는 연구개발(R&D) 임무 로드맵을 제시했다.
간편 인증으로 수기입력 불편 해소…인공지능 음성입력 등 편의 갖춰 2025년부터 간편 인증을 거치면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각종 민원서식의 필수 기재사항이 자동 입력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 민원실에 ‘디지털민원실’을 도입해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에 방문하는 경우에도 쉽고 간편하게 민원·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한다고 31일 밝혔다.
‘2024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발표…다문화 수요 강화·청년 수요 신설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에는 인센티브 확대…페널티 반영 비율도 2배 상향 정부가 토지이용규제와 산업위기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지역이 조속히 지역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반영 대상을 10종에서 13종으로 확대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시정연설…건전재정 기조 강조 “23조 지출 구조조정…서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더욱 두텁게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물재해 대응, 지속가능 물이용 체계 확립 및 물산업 혁신 방안 등 담아 4대강별 10개년 물관리종합계획이 최초로 수립됐다. 이는 물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수량·수질·물재해를 아우르는 계획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물재해 대처방안, 4차 산업 기술에 기반한 물산업 혁신 방안 등 미래 물관리 대응을 위한 과제가 대폭 반영됐다.
10월 30일 이데일리<“공정위發 EU식 온플법, 韓 기업 역차별 우려에 급제동”>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독과점 정책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해외 입법례, 경쟁당국의 법집행 경험, 국내 시장상황, 그리고 역차별 우려 등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독과점…
문체부, 옛 전남도청 복원 착공식 개최…2025년 개관 미래세대 교육·전시·기록·정보 혼합 공간으로 조성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옛 전남도청이 국민 화합의 장소로 복원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착공식을 개최했다.
30일 장애인일자리 사업설명회…지자체별 11월~12월 중 참여자 모집 내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대상은 올해 2만 9546명보다 2000명 늘린 3만 1546명이며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로 구분해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 3층에서 ‘2023 장애인일자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장애인일자리 사업계획을 공개했다.
환경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재사용·재활용 수월해져 환경부는 30일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정요건 충족시 시험운행 면제…제작사·모델 변경돼도 동일차 인정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 절차가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차 임시운행 신속허가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어렵고 힘들어도 사회적 합의 통해 약속 지킬 것” 전세 사기 처벌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 서둘러 달라” 부탁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