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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캠 불법 유통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12월 한 달 간 공연장에서 무단 촬영 및 녹화,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밀캠’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 6개월 내 다녀온 병원 통해 비대면진료 가능…대상에 응급의료 취약지 추가 의약품 오남용 방지책 마련해 내달 시행…안전성 강화, 의료접근성 제고 현재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된다.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 금액 기준판매비율로 차감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수입주류와 역차별 해소 내년 1월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이 정해진다. 이럴 경우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은 역차별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 7.8%↑ 558억 달러로 올해 최대…수입 11.6%↓ 520억 달러 반도체 12.9% 증가한 95억 달러로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이어갔다. 무역수지는 26개월 만에 최대실적과 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최대 참여인원 2000명 → 2500명으로…미 국무부와 양해각서 체결 한·미 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WEST( Work, English Study and Travel)’가 오는 2028년까지 재연장되고 최대 참여인원도 2000명에서 2500명으로 늘어난다.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위험지역 중심으로 시간·장소 수시 변경 올해 대책 추진 결과 음주 운전 교통사고·사상자 큰 폭으로 감소 효과 경찰청은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 운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어디로든 그린카드 팽이가 돌아간다. 영화 ‘인셉션’ 속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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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대한민국 대표 청년농부, 유튜버 태웅이네와 함께 ‘2024 예산안 속 청년정책’ 핵심만 모아 소개합니다! Ⅴ 교통비 부담 줄여주는 ‘K패스’
공급자 중심의 표현에서 이용자 주어로…수납→납부, 운영→이용 등 12월 서울 강남구, 대구 달성군 시범 적용…향후 전국 지자체로 확산 과업지시서, 수목, 전지작업 등 공급자 중심의 표현과 거의 쓰지 않는 용어가 여전히 남아 있는 행정 현장의 용어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영유아 환자 전체 38.6% 차지…예방백신 없어 위생수칙 준수 꼭 필요 소독제보다 비누가 효과적…식재료는 흐르는물 세척 후 충분히 익혀야 질병관리청은 동절기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5주간 증가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특히 0~6세 영유아 환자가 전체의 38.6%를 차지하고 있어 어린이집과 키즈카페 등 영유아 및 관련시설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자체 TF 설치…세무조사·재산추적·체납징수 등 대응체계 구축 국세청은 살인적 고금리, 불법 추심 등을 일삼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범정부 노력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실시한다. 30일 열린 국세청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브리핑에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 차관 “WHO 먹는 물 기준과 비교해 훨씬 낮은 수준” KINS 소속 전문가 후쿠시마 현지 파견…3차 방류 결과 및 향후 계획 정보 공유 지난 10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 후 이뤄진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 방류 전 실시한 조사 결과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2.1% 대비 0.2%p 올려잡아…OECD “내년 하반기로 내수기반 개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3%로 올렸다. 내년 하반기로 가면서 내수 기반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다.
‘국가전산망 마비’ 재난·사고 유형으로…예방부터 복구 등 체계적 관리 범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대책 점검…“문제된 규제 신속 개선” 정부가 지난 26일부터 노후 및 불량 전산 장비 전수 점검에 착수한 가운데, 필요 시 노후장비 개선을 위한 예산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혼인·출산 가구에 혜택 맞벌이 기준 월평균소득 200%로 확대…다자녀 가구도 2자녀까지 확대 앞으로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신생아 특공은 공공과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연 7만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법제처, 12월부터 ‘공직자윤리법’ 등 총 84개 법령 새롭게 시행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동물원과 수족관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꾼다. 법제처는 오는 12월부터 공직자윤리법 등 84개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10월 생산 1.6%·소비 0.8%·투자 3.3%↓…“민생 안정에 총력”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석 달 만에 일제히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4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고 반도체 생산 역시 8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다.
파일럿 사업 결과 농가수취가 4.1% 상승, 출하·도매 단계 비용 7.4% 절감 효과 “온라인상 또 하나의 가락시장 만든다”…유통단계 줄여 비용 감축 세계 최초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kafb2b.or.kr)’이 출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전 10시 양재 에이티(aT)센터에서 농산물 유통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