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경찰청· 정책뉴스2023.12.21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1620명 검거·24명 구속
국수본 6개월 특별단속…부정수급액 1372억 6000만 원 적발 사회복지분야 632명으로 가장 많아…공무원 유착 1명 확인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489건을 적발해 1620명을 검거하고 24명을 구속했으며, 확인한 부정수급액은 1372억 6000만 원이었다.
검색 중…
검색 중…
전체 자료 9,264건(488ms · hybrid)
국수본 6개월 특별단속…부정수급액 1372억 6000만 원 적발 사회복지분야 632명으로 가장 많아…공무원 유착 1명 확인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489건을 적발해 1620명을 검거하고 24명을 구속했으며, 확인한 부정수급액은 1372억 6000만 원이었다.
‘로컬로’ 캠페인 내년 12월 말까지…참가자에 소정의 기념품 증정 “로컬 100 현장을 직접 찾아 문화로 지역에 가고, 머물고, 살고 싶게 만들겠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역 3층 ‘로컬100’ 홍보관 앞에서 ‘로컬로’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운영실적 분석·진단’ 결과 공개…특·광역시 등 광역지자체는 90% 이상 최우수에 인천광역시·강원도…운영 우수 지자체 표창 및 재정인센티브 제공 광역지자체(특·광역시, 도)의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90% 이상으로 기초지자체(시·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점검…사실 확인 시 처분 계획 정부가 최근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금인상과 관련해 실태점검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OTT의 사업자별 요금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21일부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시행…공연·전시장 두 개 이상이면 연 2회 이상 앞으로 국공립공연장과 전시장 등 759개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천시 소재 잔여 구역 25만 7000㎡ 등…감악산·불모산 통신기지 등도 반환 캠프 마켓 미군기지 전체부지가 반환 완료됨에 따라 인천시의 캠프 마켓 부지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20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미군기지 29만㎡ 규모의 부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다.
“올겨울 도시가스 3% 이상 절감해 캐시백 받으세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이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을 신청하면 절약한 양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해운물류 관계 차관회의…“현재까지 물류·에너지 수급 영향 제한적” 정부가 최근 홍해 인근의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등에 따른 통행 우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공급망 차질 우려가 있는 만큼 관계부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필요할 경우 물류비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해양치유센터 몸과 마음이 지침에 사로잡혔을 때야 비로소 ‘쉼’을 고려한다. 벅찬 일상에서 과감히 벗어나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용기가 필요한 때다.
한국소비자원, 바디로션 10개 제품 시험·평가 결과 공개 보습력 차이나지만 사용감은 비슷, 100mL당 가격차 최대 2.5배 10개 브랜드의 바디로션을 시험·평가한 결과, 보습력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사용감은 차이가 크지 않았다. 또한, 중금속, 보존제 등은 안전기준을 충족했으며, 제품 100mL당 가격은 최대 2.5배 정도 차이가 있었다.
과기정통부, ‘국가전략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발표 정부가 국가전략기술의 최고급인재 확보를 위한 전략을 내놨다. 국가전략기술별로 특화된 연구인력과 여러 전략기술에 활용할 수 있는 공통 연구인력을 구분해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확정…20일부터 시행 실내인테리어·유사투자자문업·물품대여서비스업 분쟁해결기준 신설 최근 일반화되고 있는 의류건조기와 의류관리기(스타일러)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으로 설정한다는 기준이 마련됐다.
기러기 모양 나무 조각품, 수중발굴조사서 첫 확인…내년 정밀 발굴 예정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충남 태안군 마도 해역 발굴조사에서 고려시대 선체 조각과 기러기형 나무 조각품, 청자 접시 등 500여 점을 발굴했다.
행안부-플랫폼 ‘당근’ 협업, ‘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젝트 본격 추진 선정 지자체 6곳에 지방비 포함 총 50억 원 지원…지역경제 활력 제고 대전 유성, 충남 서산, 충남 당진, 전북 익산, 전남 강진, 경남 창원 등 6개 지자체가 '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젝트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정부,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 회의 개최…‘스포츠 진흥 기본계획’ 발표 국민 생활체육참여율 70%까지 확대…엘리트선수 육성체계 안정화 전국 스포츠클럽 5만 개 육성…케이(K)-스포츠산업 메가허브 조성 정부가 스포츠 참여·경쟁력 확대와 세계 7대 스포츠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축제·행사 안전관리 대책점검 회의’ 개최…특별안전관리 기간 운영 명동·홍대, 정동진·광안리 등 밀집 우려지역 15곳 사전 현장관리 행정안전부는 올해 성탄절, 해넘이·해맞이 등 연말연시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지역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20일 서면브리핑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 ‘안전’ 확인 해양수산부가 20일 공개한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따르면,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143건과 77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K-배터리 표준화 포럼’으로 산학연 협력체계 마련…신규수요 지속 발굴 정부가 민간과 함께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운송부터 이력 관리, 안전성·성능평가, 소재 회수 및 재활용, 폐기 등 모든 단계의 표준화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K-배터리 표준화 포럼’을 개최해 K-배터리 산업의 순환경제 실현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문체부 장관상 7개, 관광공사 사장상 27개 등 총 34개사 기업 세계적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 및 투자 강화 문화체육관광부가 혁신적 관광사업을 모델로 관광객 편의 증진은 물론 관광산업 선도에 기여한 ‘우수 관광벤처’를 선정·발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1.1% 상승…심의 후 내년 1월 25일에 공시 예정 2024년 공시가격(안)이 그동안 가장 작은 변동률인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로 상승한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했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 2023년 대비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의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