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01.16
강원2024 선수촌 개촌…79개국·2950명 입촌 시작
15일 강릉·18일 정선 선수촌 오픈…19일 개회식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기간 선수들이 안전하게 지낼 선수촌이 문을 열었다. 지난 13일 소프트오프닝을 시작으로 15일부터 79개국 선수단 2950여명이 입촌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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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강릉·18일 정선 선수촌 오픈…19일 개회식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기간 선수들이 안전하게 지낼 선수촌이 문을 열었다. 지난 13일 소프트오프닝을 시작으로 15일부터 79개국 선수단 2950여명이 입촌을 시작했다.
취학 전·초등기 기초학습 지원 가족센터 138 → 168개로 확대 진로설계 113 → 143개 확충…이중언어 학습지원은 전문강사가 여성가족부가 올해부터 총 168억 원을 투입해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교육급여(중위소득 50%)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7세에서 18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의견수렴·전문가 검토 등 통해 방안 확정…법령개정 착수 앞으로 산불 예방·진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고, 일하다 다친 공무원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위험직무 수행 공상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이같이…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인원 지난해 4000명 → 5000명으로 확대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시행 중…자금대출 한도 5억 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들이 영농 창업 과정에서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큰 농지와 자금 등의 지원을 올해 한층 더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1년 추가 유예·소상공인 이자 150만원 경감 설 민생안정 대책…온누리상품권 한도 50만원 상향·발행규모도 확대 정부가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을 30% 할인한다.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 서비스 구축’ 진행…클라우드·AI 활용 예산 낭비, 장시간 통화 대기, 상담내용 재설명 등 국민 불편 해결 기대 올해 안에 국민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한곳에서 정부민원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7개 정부 부처 민원콜센터 시스템이 통합된다.
지난해 보길도 등에 지하수저류댐 설치해 물 공급, 가뭄 해결에 도움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국의 상습 물 부족 지역 10곳을 대상으로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 10곳은 통영시 욕지면(욕지도), 옹진군 덕적면(덕적도, 소야도), 양평군 양동면, 강릉시 연곡면, 영동군 상촌면, 청양군 남양면, 영덕군 영해면, 보령시 주산면, 완도군…
2024년 일자리사업 추진방향 발표…청년 재학단계부터 맞춤형 지원 재택 등 유연 근무형태 활성화…신기술·첨단산업 인력 양성·훈련 확대 정부가 설 연휴 전후로 직접일자리 70만 명 이상 채용하고 올해 추진 예정인 일자리 사업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등 일자리 사업 조기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설 명절 민생안정 위해 성수품 중심 물가 집중 관리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인 19만 4000톤 공급…수급 안정 도모 정부 비축 수산물 9000톤 방출…대한민국 수산대전 할인율 상향 정부는 설 성수기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19일부터 정부 비축,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10개 성수품 공급을 평시 대비 1.6배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 4대 도입…28억 4000만 원 예산 편성 모발 중 신종마약류 분석역량 강화…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 행정안전부는 신종마약류 분석장비 구입 예산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해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총 4대의 첨단장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IOC·강원 2024 조직위, 대회 합동 점검 완료…안내체계·주차·식음 등 꼼꼼히 살펴 “당장 내일 대회가 치러져도 문제가 없을 만큼 잘 준비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크리스토프 두비 IOC 수석국장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동안 2024 강원 조직위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열리는 선수촌을 비롯해 9개 경기장, 강릉 페스티벌 사이트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친 이후…
병역감면 신청서류 간소화…입영·소집 연기 목적 반복신청 차단 병무청은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병역감면 처리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병역의무를 감면시켜 주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제도다.
금융당국, 보험개발원 등과 공동으로 ‘차량 대피 알림 시스템’ 구축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서비스 개시…‘국민의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차량 침수와 고속도로 내 2차 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 신속하게 대피를 안내할 수 있는 ‘차량 대피 알림 시스템’이 구축된다. 불어난 물에 침수된 차량.(ⓒ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종합심리평가 프로그램 상시 운영…무료 심리평가 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는 코로나 이후 악화된 청소년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자살·자해, 우울·불안 등 고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전담 인력 105명을 신규로 배치하고, 임상심리사 등을 통한 종합심리평가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해 무료로 심리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5일부터 대상기업 모집…기업당 최대 50억 원, 금리 1.84%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초격차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9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의 지원대상 기업을 1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심리재활서비스 개편…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계 지방보훈청 ‘마음나눔터’ →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가칭)’로 변경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유공자 등에게 각 지역 보훈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와 연계해 정신건강 치료까지 제공한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사고 후유 정신 장애(트라우마) 극복 등 심리재활서비스를 기존 상담과 치유프로그램 위주에서 실질적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보상금 상한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 예정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통해 좋은 일자리 최소 300만 개 창출’ 기대 ‘안정적 전기 공급 위해 원전 확대 필요’ 강조…투자 세액공제도 계속 적용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수원 소재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 발표…2047년까지 622조 민간투자 생산팹·연구팹 등 16개 건설…전력·용수 적기 공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 생산유발 효과 650조 원, 소부장 협력기업 매출 증대 204조 원 등 기대 정부가 용인·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합성생물학·디지털바이오·재생치료 등 바이오분야 신규사업 추진 16일부터 한 달간 신규 연구개발과제 중 61개 과제 1차 공고 진행 정부가 올해 국산 신약 개발에 498억 원을 지원하고 신흥 전략기술로 주목받는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 연구에 73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