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방송통신위원회· 정책뉴스2025.12.12
방미통위 첫 업무보고…허위조작정보·온라인 불법행위 대응 강화
투명성센터 설치해 팩트체크 지원…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 AI 기술 개발로 산업 활성화…미디어 접근권 보장 등 국민주권 강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및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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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센터 설치해 팩트체크 지원…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 AI 기술 개발로 산업 활성화…미디어 접근권 보장 등 국민주권 강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및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방미통위 업무보고…"과학기술 투자 국가는 흥해"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실용적인 사고,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라야 성장·발전의 기회가 있다는 생각인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역사적으로 그렇지만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 또는 국가…
기재부·데이터처 업무보고…민감 분야 빼고 모두 생중계 "공직자의 태도, 역량, 충실함에 그 나라의 운명 달려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가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노동부 업무보고…"노동자들, 기업활동 위축되게 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이 결코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 요인이 아니라는 걸 한번 꼭 보여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노동부 장관을 향해 "노동자들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첨단산업 지주사 금융리스업 허용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모든 부처 차관 '물가책임관' 기획재정부가 내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삼고, 적극재정 등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1.8%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증거자료 없어도 포상…영업정지 '8개월~1년'까지 확대 등 처분 수준 강화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증거자료가 없어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포상금도 현재 최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린다.
해양수도권 조성 위한 마중물 이전 작업…10일부터 정상 업무 개시 부산 시대를 열게 될 해양수산부의 본격적인 이전이 시작된 8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첫 이삿짐이 표지석을 지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양수산부가 8일부터 세종청사에서 부산으로 이전을 시작한다.
2077건 대상…증여재산 형성과정·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신고 등 확인 담부증여 등 채무이용 편법증여, 증여재원 확인, 시가 여부 등 정밀 검증 # B씨는 어머니 A로부터 서울 소재 ㅇㅇ억 원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 채무 ㅇ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받았다.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지난해 기준 평균소득은 3.4%↑ 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이 지난해보다 4.9% 늘어난 5억 667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가구당 평균소득은 3.4% 증가한 7427만 원이었고 1~5분위 가구 모두 소득이 증가했다.
내년 6월 30일까지 피난·방화시설 등…가연성 외장재 101개동 집중 관리 최근 홍콩 타이포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30층 이상 고층건물 6503개동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사고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한 긴급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6년도 배분금액 확정…인구 성과 높게 예상되는 우수 사업 다수 발굴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패러다임을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한 바, 배분체계를 2단계에서 3·4단계로 다층화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인구 유입…
국토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 3년간 주말·공휴일 20% 할인 등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을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통행요금 할인도 새로 도입한다.
최근 외환시장 동향·국민연금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논의, 환율 동원 목적 아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하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238곳 지자체 중 121곳에서 보훈수당 미지급…재정 부족 사유가 37.8%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 소방 가족에 감사 인사 전달…"소방의 새 도약 약속" 박근오 소방감 등 5명 홍조근정훈장…전남 화순소방서 대통령표창 등 소방청은 6일 세종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제63회 소방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개정 추진…국민권익위,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부패 신고자를 더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로 한다.
수입제한·금지조치 사항도 실시간 반영…내년 1월 본격 서비스 코로나19 이후 '식(물)집사', '식(물)테크' 등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 및 해외직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식물류의 수입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원 등 기반시설 신설·변경 계획 제출 때도 가로구역 인정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 때 사업시행자로 지정
기상특보 발효 상관없이 반드시 착용…10월 19일부터 적용 앞으로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17개 시·도 단위 행정체제에서 5극3특으로 국토공간 재설계 5극3특 성장엔진 육성…권역별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정부는 수도권 일극에서 자치분권을 바탕으로 한 '5극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를 바꾸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