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소방청· 정책뉴스2026.03.03
이달부터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 가동…대응 시간 단축
서울·인천 합류로 전국 출동·관제체계 완성…시·도 경계 없어져 남부권 시범운영서 출동시간 평균 13.2분, 비행거리 40㎞ 단축 이달부터 관할 구분 없이 가장 가까운 헬기를 출동시키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가 전국에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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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 합류로 전국 출동·관제체계 완성…시·도 경계 없어져 남부권 시범운영서 출동시간 평균 13.2분, 비행거리 40㎞ 단축 이달부터 관할 구분 없이 가장 가까운 헬기를 출동시키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가 전국에 전면 시행된다.
기후부, 2월 28일~6월 14일 운영…작년보다 12일 확대 발전량 감축, 수요량 증대 등 선제적 안정화 조치 우선 시행 정부가 봄철 낮은 전력수요에 대비해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기간을 지난해 보다 12일 확대해 운영한다.
M.AX 얼라이언스의 11번째 분과로 산업단지 AX 분과 신설 제조 AX 확산 거점화 위한 '산업단지 AX 추진방향'도 발표 지역이 주도하는 산업단지 AI 전환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부동산감독추진단,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상한 의무 우회 행위 등 특별점검 신고 접수된 집값 담합 행위, 특사경 투입해 신속 조사 조치
인니 단체관광객 무비자…동남아·중국 11개국 5년 복수사증 발급 등 지역 명소 발굴·지방공항 국제노선 증편…'코리아 기차둘레길' 조성도 정부가 외국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 시행, 동남아와 중국 11개국 국민 5년 복수사증 발급, 주요 도시 거주자 10년 복수비자 발급 등을 추진하며 지방공항 국제노선 증편과 크루즈 신속 심사 도입, 선상 심사…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 사업 신규 추진…올해 예산 735억원 규모 투입 계획 정부가 대중교통의 탈탄소 녹색전환을 촉진하고자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를 신설해 차량당 최대 2억 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올해 735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전기·수소버스 도입 운수사에 최대 10년까지, 최저 2.01%의 금리로 정책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 유통망 대표와 '생명지킴 및 자살예방 위한 MOU' 체결 예정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20일 충북 제천 번개탄 생산업체 (주)지앤씨를 방문해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현황을 설명하고 번개탄의 자살 수단 악용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본부는 최근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번개탄 판매 방식의 선제적 개선을 강구하고 있다.
배전망 혁신으로 재생에너지 수용 확대…분산 전력망 맞춤형 시장 개편 정부가 탈탄소 사회로의 새로운 대전환을 위해 올해 약 321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에 본격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 에메랄드홀에서 관련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분산형 전력망 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방안을…
김정은 잼잼테라퓨틱스 대표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역삼동 마루360에서 게임형 재활 애플리케이션 '잼잼400'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김정은 잼잼테라퓨틱스 대표
용인 동백-성남 사송 15㎞ 구간…경부 판교~신갈 교통정체 해소 기여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15㎞ 구간의 고속도로가 이르면 2020년 첫 삽을 떠 경부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교통정체를 덜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장관, 설 명절 전 현장방문…"발전수익 직접 지역에 환원 중요" 올해 첫 시행…내년부터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에 확대 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김성환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그간 상수원 관리를 위해 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후보지인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를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국조실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개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 방안 등 논의 정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들의 서울 주택거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인터뷰 "부동산 자산은 불로소득, 집값 잡아야 양극화 해소·사회적 혼란 줄여" "실소유자 중심으로 시장구조 개선…생산적 시장으로 자금 이동 필요"
국립 공연전시부터 지역문화시설까지 전시·공연·체험 다채롭게 준비 포천 동장군축제 등 각 지역 축제와 광주·대구·부산 권역별 나들이 코스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시작하는 설 연휴가 다가온다.
참여자에 수당 월 150만 원, 기업은 1인당 40만 원 지급 고용노동부는 퇴직 이후 새로운 분야로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실제 직무 경험을 통한 경력 전환을 지원하는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시범 시행 후 올해는 2000명 규모로 추진하는 바, 오는 19일부터 참여자와 참여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기획처·산업부 공동 간담회' 개최…'제조 AX 지원' 등 4대 투자방향 제시 정부가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기반시설 구축비용의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은 6일 공동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배달업계와 업무협약 체결…2030년까진 25% 이상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달 현장에서 일어나는 매연과 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35년까지 배달용 신규 이륜차의 60% 이상을 전기이륜차로 전환키로 하고, 관련 업계와 손잡고 보급 확대해 나선다.
[민생 체감 정책 ②미래준비 지원] 청년의 도전·부모의 일상·학생의 배움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시행…청년 3000명에게 연 900만 원 지원 4~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등 돌봄공백·부담 ↓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개최…정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인재에 투자하는 창업 정책 전환…전국 창업 오디션으로 열기 확산 테크·로컬 창업 성장 경로 구축…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생태계 강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발표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에 9800호 공급 도심 공공기관 및 노후부지 재편해 청년·신혼부부에 주택 집중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