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해양수산부· 정책뉴스2024.03.04
매달 ‘수산물 반값 할인’ 행사 열린다…물가안정 도모
해수부, 올해 주요 정책 발표…수산정책자금 4조 1000억원 지원 어촌에 ‘기획발전특구’ 추진…‘싱가포르 센토사’ 같은 레저관광도시도 해양수산부는 올해 민생안정, 규제혁파, 어촌활력, 녹색·스마트물류 등 해양수산 변혁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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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올해 주요 정책 발표…수산정책자금 4조 1000억원 지원 어촌에 ‘기획발전특구’ 추진…‘싱가포르 센토사’ 같은 레저관광도시도 해양수산부는 올해 민생안정, 규제혁파, 어촌활력, 녹색·스마트물류 등 해양수산 변혁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아이디어 사업화·액셀러레이터 연계 등 5개 분야 지원…총 257억원 투입 15일까지 창업 지원 주도할 엑셀러레이터·선도기업 등 민간전문기관 모집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024년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 전문 기관을 오는 15일까지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부재 확인 시 바로 내일 예고 가능…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불가피”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지금 현장에 이탈한 전공의 인원은 한 7000여 명으로, 이 인원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돌입된다”고 밝혔다.
차세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개편…학년·입시시기별 맞춤형 정보 제공 대입정보 검색부터 상담까지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대입정보 포털이 개통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차세대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https://www.adiga.kr)를 개통한다고 4일 밝혔다.
국방부, 12개 군 병원 응급실 개방 14일 째…“최상의 진료 지원할 것” 국방부가 지난달 20일 군 병원 응급실을 개방한 가운데 4일 오전 총 123명의 민간인 환자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20일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에 근거해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개방했다.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해당광역 내 전원 수용병원 선정 중증·응급 진료체계 유지…응급실 내원 경증 환자 약 30% 감소 정부가 응급환자 전원 컨트롤타워인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4일부터 운영해 응급환자 적시치료를 지원한다. 이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은 전국을 4개 광역(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으로 구분하고 환자의 중증도, 병원의 치료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해당 광역…
꽃피는 3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3월에도 정책달력 꼭 확인하세요! ◆ 늘봄학교 도입
회의 실적 저조·비효율 운영 지자체 1362개 → 폐지·통폐합 671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030개씩 증가하던 위원회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행정안전부는 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 위원회 1362개를 정비한 결과, 전체 지자체 위원회 수가 453개 감소했다고 밝혔다.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 산불·화재, 축제·행사, 해빙기 위험, 어린이안전 관련 집중 신고를 # 지난해 3월, 안전신문고로 캠프장에 낙석 피해가 우려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에 해당 신고내용은 소관 기관으로 즉시 전달되어 큰 돌 제거 등 임시 조치했고 사면을 정비했다.
생산 0.4%↑·소비 0.8↑·투자 5.6%↓…건설기성 12년 1개월만에 최대 증가폭 지난 1월 전 산업 생산과 소비가 동반 증가했다. 특히 건설기성은 건축·토목 등의 공사 실적이 늘면서 12년 1개월만에 최대치로 늘어났다.
복지부 장관 “정부 대응원칙 변함 없어”…“현장 복귀자 정상 참작” “오늘부터 전국 4개 권역 응급환자 전원 지원 긴급상황실 개소·운영”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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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TF’ 운영방안 논의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 점검 3월 1일 ‘업무개시명령’ 관보에 공고…“즉시 효력 발생” 정부가 의료개혁 주요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를 운영한다.
한 총리 “어떠한 상황에도 국민 생명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 “긴급예산지원으로 의사 대체인력 채용 지원…남은 의료진 보상도 적극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체계를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유공자와 가족분들 생명과 건강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비상진료체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전공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의료현장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가운데, 한 총리는 의료현장의 비상대응체계 운영상황 점검을 위해 현장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제105주년 3·1절 기념사…“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 받아야” “3·1운동은 통일로 비로소 완결…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올해 ‘자공고 2.0’ 첫 시행…5년간 매년 2억 원 지원, 교육과정 자율성 부여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대학·기업 등과 손잡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자공고) 2.0’에 전국 9개 시·도 40개교가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3월 16일경 4차 방류 마무리…생산·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적합’ 정부는 지난 28일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 시작에 대해 더 촘촘히 모니터링해 이상 상황 발생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이 26일 4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운영난 폐원 불구, 용도 변경 못하게 막아 얻는 공익보다 사유재산권 피해 더 커 입주민 보육수요에 지장이 없는 경우 아파트 단지 내 개인 소유 어린이집을 다른 건물 용도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 보육 수요를 고려해 용도 변경을 적용하도록 소관구청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기부, 3월 4일부터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모집…최대 200억원 보증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4일부터 ‘2024년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중기부는 2019년부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아기유니콘 250개 사, 예비유니콘 111개 사를 선정해 지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