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4.03.08
폭언·폭행 ‘악성민원’ 적극 대응 나선다…지자체·관계기관 TF구성
민원인 위법행위·법적 대응 등 분석…민원 공무원 보호 대책도 수립 예정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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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위법행위·법적 대응 등 분석…민원 공무원 보호 대책도 수립 예정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8일 밝혔다.
[청년맞춤정책.zip] 청년공공임대주택·뉴:홈·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주거지원제도 의식주(衣食住). 옷과 음식과 집을 통틀어 이른다.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 구체화 통일부는 3.1절 기념사의 의미를 담고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 마련에 착수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통일부 현안보고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서북병원’, 치매환자 특성 고려한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 서울·경기 노인 및 치매환자, 전국의 40%…“가까운 곳에서 치료”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외교부,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한미일 3국 협력 기반 공고화 재외공관 수출·수주 전진기지화 …경제·안보 융합외교 역량 강화 외교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튼튼한 안보 외교, 다가가는 민생 외교, 경제·안보 융합 외교, 가치기반 연대 외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 환경을 구축하고 흔들림 없는 대북 비핵화 정책을 추진한다.
복지부, 8일부터 자립정착금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되도록 제도 개선 앞으로 자립준비청년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이 기초생활보장급여처럼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정착금을 압류 방지 통장으로 지급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누리집] 고용24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포털 ‘고용24’가 문을 열었다. 이 누리집은 고용 관련 민원을 간편하게 신청·조회할 수 있도록 워크넷, 고용보험, HDR-NET, 외국인 고용관리 서비스 시스템 등을 통합·구축한 고용행정 통합포털 정보서비스다.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 주제 민생토론회 개최 인천 신항, 완전 자동화 및 배후단지 내 수출 특화공간 조성 GTX-B·D·E, 인천발 KTX 등 초연결 광역교통망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중기부, 2024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 시행계획 발표 여성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작년비 9000억 확대 정부가 여성 창업케어프로그램을 여대생에서 경력단절여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을 확대하는 등 여성의 창업접근성을 확장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올해 여성기업 활동 촉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 마약 2kg 국내 밀반입 시도한 운반책 한국인 2명 체포 관세청은 캄보디아 관세총국과 공조해 지난 3일 마약 운반책 2명이 국내로 밀수하려던 마약 2㎏의 국내 반입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전에 차단했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은 캄보디아발 마약밀수가 지난 1~2월 두 달 동안에만 지난 한 해 적발 규모를 넘어서는 위험 수준에 이르러 지난달 23일 양 관세당국 간 실무협력에 이어 같은…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건조과일류, 초콜릿류 등 가공식품 100여 건 무작위 수거…기준·규격 항목 검사도 실시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총 1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하천 폭 넓히고 제방 높아져…“집중호우에도 안정적으로 견딜 것” ‘소하천 설계기준’ 개정, 8일부터 시행…강우양상, 경제성 등 분석 기후변화에 따른 소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우양상, 경제성 분석 등을 토대로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지역의 소하천 설계빈도가 당초 50~100년에서 50~200년으로 상향됐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별도 계약…제3자 계약 시 사전고지 의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기 위해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앞으로 만화·웹툰 작가들은 연재 계약과 별도로 애니메이션과 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과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중증질환 등 분야 진료에 재정 1200억원 추가 투입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 보완…“보다 원활한 업무 수행” 지원 정부가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3월부터 월 1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
경영상 어려움 겪는 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일괄환급 3.19, 개별환급 3.29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
민생 토론회 : 열여덟 번째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 개최 항공 자유화 협정 50개국 → 70개국으로 확대…노선 제한 없이 증편 자유롭게 2030년까지 24시간 배송 시스템 구축…대한민국 어디서나 하루 안에 배송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24시간안에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배송서비스 체계를 2030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 우리측 전문가 현지 파견…IAEA, 5·6차 방류 준비 현황 등 공유 해양방사능 긴급조사…해수부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 정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들을 일본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 국제원자력기구(IAEA) 측과 오염수 4차 방류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직업계고-지역기업-대학, 지역 수요 맞춤형 고졸 인재 양성 서울특별시, 이달부터 3년 동안 과제 수행…10억 원 지원 교육부는 2024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신규 선정 결과 서울특별시가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직업계고-지역기업-대학이 참여해 고졸 인재 성장 경로를 구축하고 지역 수요 맞춤형 고졸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무개시명령, ILO 협약 위반 아니야…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가) 수련병원·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8일부터 섬 주민에 비대면 진료, 이발·미용 등 생활서비스 등 제공 전국 50여 개 어촌계·섬 거주자 3000명 대상 내년부터 본격 시행 어업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생활·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촌)복(지)버스’(이하 어복버스)가 어촌과 섬을 찾아간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8일 전남 신안군 대기점도에서부터 ‘어복버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