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질병관리청· 정책뉴스2024.03.22
국내 결핵환자 12년 연속 감소…고령층·외국인은 늘어
지난해 전년대비 4.1% ↓…65세 이상 0.1% 증가, 환자 비중 57.9% 전파 고위험 시설 의무검진 제도, 취약계층 찾아가는 결핵검진 등 실시 2023년 국내 결핵환자는 1만 9540명이 발생해 전년 대비 4.1% 감소했하면서 2011년 최고치 이후 12년 연속 결핵환자 발생 감소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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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년대비 4.1% ↓…65세 이상 0.1% 증가, 환자 비중 57.9% 전파 고위험 시설 의무검진 제도, 취약계층 찾아가는 결핵검진 등 실시 2023년 국내 결핵환자는 1만 9540명이 발생해 전년 대비 4.1% 감소했하면서 2011년 최고치 이후 12년 연속 결핵환자 발생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방한객 1위…‘골든위크’ 앞두고 방한객 유치 박차 장미란 2차관 일본 방문…일본 관광청장과 관광교류 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방한객 1위를 기록한 일본 관광객 유치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일본의 연휴인 골든위크를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일본 주요 도시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 외교부는 22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 ‘선거 유세’ 관련 민원 분석…소음·현수막·교통위반 등 신고 늘어 # “선거 유세 소음으로 문을 열어놓기 어려우며 아기 수면에 방해되어 스트레스가 큽니다. 또한 선거유세 시 인도와 차도 사이 위험하게 나와 있는 사람들로 불안합니다”
‘디지털콘텐츠기업경쟁력강화’ 사업 공모…88억 원 투입,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유망 메타버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2024년도 디지털콘텐츠기업경쟁력강화’ 사업을 22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총 88억 원을 투입해 메타버스 관련 기업의 해외 수출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수입 과일 공급 확대, 한돈·한우 할인 3월 말까지, 수산물 비축분 방출도 확대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이 22일 “정부 노력 등에 힘입어 이번주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주 대비 점차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와 함께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과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논의했다.
인사처·해수부, 서해수호의 날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 강화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범정부 건강 안전 협의체 가동도 국가가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해양경찰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이 강화된다.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방통위, 2024 업무계획 발표…단말기 유통법 폐지도 추진키로 OTT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방송사업자 공정성 평가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AI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종합병원 100개 ‘진료협력병원’ 지정…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 구축 25일부터 상급종합병원 → 협력병원으로 환자 전원 시 ‘진료협력지원금’ 지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지난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세부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배포했다.
복지부 차관, “의대 교수측 대화 움직임 환영…조건 없이 대화 가능” “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 실시간 공개는 의사결정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미복귀 전문의에게 “본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인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처분 시에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게임·누리집 등에 쉽게 표시해야…게임위, 모니터링단·신고전담 창구 운영 22일부터 게임물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밝혔다.
여객·화물 운수권 증대 합의…“여러 국적 항공사 취항 기회 마련” 국토교통부가 한-카자흐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운수권 증대에 합의했다. 국토부는 지난 20∼2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 증대에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개설…“시니어의사 고용 지원”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지역 병원서 전공의 수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누리집] 주민e직접 ‘주민생각’ #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는 하나 씨(가명)는 마을사업 발굴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해야 했지만, 주민 참여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아 고민이 많다. # 최근 하나 씨는 ‘주민e직접’ 시스템에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주민 의견수렴 서비스 ‘주민생각’이 시행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3월 20일 MBC,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민생점검 날 대폭 할인? 때아닌 ‘대파 논쟁’>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하나로마트의 대파 가격 875원은 지난 18일에만 특별히 낮춘 가격이 아니고, 최근 발표된 정부 물가 안정 정책이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반영된 가격”이라면서 “이는 국민 여러분들의 물가 부담을 낮춰드리려는 정부와 농협의…
부당이익 환수…신고자에 최대 30억 원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 포상금 지급 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윤 대통령,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주제 스물두 번째 민생토론회 주재 원주 의료기기 산업 글로벌 진출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전폭 지원 GTX-D 원주 연장, 여주~원주 복선전철 완공 등 원주시민 교통 접근성 제고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를 개최했다.
해수부 차관 “방사능 검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없어”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1일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에서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43건과 52건으로 모두 적합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10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명시…일반 주민에게 열람·의견 수렴해야 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령안’을 오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오는 6월 8일 시행일 전에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매일 오전 5시30분∼다음날 오전 1시 운행…수서∼동탄 20분 만에 이동 각종 할인 프로그램 등 활용 가능…수도권 버스·전철 환승할인도 적용 오는 30일 개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 요금이 4450원으로 확정됐다. 5월부터 시행되는 K패스 등 각종 할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2000원-3000원대도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