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4.04.03
정부 “의료개혁 재정 투자 강화…필수의료, 국방처럼 격 높여 지원”
박수민 복지차관, 중대본 브리핑…“지난 정부, 의료체계 바로 세우는 투자 미흡” 필수의료 특별회계 등 별도 재정 체계 구축, 건보재정 급여 항목 전면 재검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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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복지차관, 중대본 브리핑…“지난 정부, 의료체계 바로 세우는 투자 미흡” 필수의료 특별회계 등 별도 재정 체계 구축, 건보재정 급여 항목 전면 재검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기반 소재연구 생태계도 구축…해외 기관 데이터 공유 활성화 최 경제부총리 “첨단산업 주도권, 개별 기업 아닌 클러스터 산업 경쟁” 정부가 지난해 7월 새롭게 지정된 5개 소부장 특화단지에 향후 5년간 약 5000억 원을 투자한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소재연구 생태계도 구축해 현재 부처별·기관별로 운영 중인 소재연구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복지부 차관 “오늘부터 한시적으로…경증질환자 진단·처방 가능” 내년도 의대 교수 증원 규모 검토…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 계획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수산대전서 최대 50% 할인…전통시장서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 원 환급 오징어, 원양산 초도물량 9000톤…갈치, 정부 비축물량 300톤 공급 국산 수산식품 구매 시 최대 50% 할인을,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가 4월에도 계속된다.
당초 계획보다 많은 2838개 학교서 운영…강사 1만 7200명, 고용창출 효과도 2학기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등 만족도 제고 노력 교육부는 올해 늘봄학교 시행 한 달 동안 참여학교, 참여 학생, 프로그램 강사 등이 증가했으며, 시도교육청 특색별 늘봄학교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우수사례가 생겨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5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예매 1인당 2매…석조전 탐방·뮤지컬 관람 등 따뜻한 봄날 밤, 덕수궁 석조전을 거닐며 커피를 즐기고 뮤지컬도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 행사가 열린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상반기 ‘밤의 석조전’ 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 영천시·에코바이오홀딩스와 바이오수소 생산시설 설치 업무협약 올해 시설 설계 시작…2025년까지 시설 준공 후 2026년부터 수소 생산 정부가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생산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 수소로 지역자립형 수소차 생태계 등을 촉진한다.
청명·한식 성묘 등으로 입산객 많아져…불법 소각행위로 위험 높아 15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협조…드론·감시카메라 등 감시활동 최근 10년 간 발생한 대형산불 32건 중 4월에 발생한 산불은 약 43.8%인 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4월 3일 한국경제 <콘택트렌즈 이제 온라인으로 사나 했더니…‘대혼란’>, 매일경제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정부 ‘추진’ 헌재 ‘안돼’>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과 정부의 정책이 충돌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920곳으로 늘려 전국 시·군·구 평균 4곳 이상 지정 안과·치과 각각 19곳 확대…요양병원도 12곳 신규 지정키로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전국의 보훈위탁병원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신규 지정돼 의료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 마련…개 물림 사고 방지 맹견수입신고 의무화…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시행 앞으로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단,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장관 “의료개혁, 합리적 근거 제시되면 방향 바뀔 수 있어” “내년도 대학별 의대교수 증원은 필수의료 수요 등 종합고려 검토”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제76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제주4·3 진상규명과 관련해 “2025년까지 추가 진상조사를 빈틈없이 마무리해 미진했던 부분을 한층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과 운영에 더욱 힘쓰며, ‘국제평화문화센터’ 건립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봄의 따스한 햇살과 함께 찾아오는 꽃향기는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선사하지만, 동시에 꽃가루 알레르기를 겪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의 시작을 알리기도 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로 인한 불편감을 최소화하면서 봄을 즐길 수 있도록 꽃가루 알레르기의 원인, 증상,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란?
전년대비 수주액 41.4% 증가…선박 수출 8개월 연속 플러스 세계 조선소 순위 1~3위 싹쓸이…친환경 선박 발주 독차지 올해 1분기 K-조선 수주액이 13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4% 증가하면서 분기별 실적 기준으로 3년 만에 세계 1위에 복귀했다. 또한 세계 조선소 순위 1, 2, 3위를 싹쓸이하고 선박 수출은 8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안)’ 의결…“삶의 존엄한 마무리 보장”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구축…호스피스 전문기관 교육과정도 개편 정부가 지난해 188개소였던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2028년에 360개소로 확대하고, 호스피스 대상 질환자의 이용률 또한 2028년까지 50%로 늘린다.
‘2024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한국 하면 케이팝’ 17.2%, 7년 연속 1위 한국 콘텐츠 접촉 뒤 긍정적 변화 66.1%…아랍에미리트·인도·베트남 등 높아 해외 26개국 한국 문화콘텐츠 경험자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콘텐츠가 전반적으로 마음에 드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마음에 듦’으로 응답한 비율이 68.8%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발표…제조업 투자 전년 동기 대비 99.2% ↑ 올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한 70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99.2% 증가한 30억 8000만 달러, 서비스업은 2.5% 감소한 38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권리관계·보호제도 반드시 설명 ‘교통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대형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거래 당사자에게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등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서울 한강 등 주요 내수면 20곳·5톤 이상 54척 대상…4월 3~19일까지 행정안전부는 봄 나들이철을 맞아 이용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람선 등의 유·도선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이달 3일부터 19일까지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