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04.25
우리동네 초미세먼지, 홍수·가뭄 등 정보가 다 보인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누리집] 우리동네 환경정보 우리동네의 초미세먼지 등 대기질, 하천의 수질·수위, 날씨를 한 곳에서 확인 가능해졌다. 그동안 각각 알아봐야 했던 초미세먼지 농도 등 다양한 환경정보를 동 단위로 통합·제공하는 ‘우리동네 환경정보’ 누리집이 운영을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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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정책누리집] 우리동네 환경정보 우리동네의 초미세먼지 등 대기질, 하천의 수질·수위, 날씨를 한 곳에서 확인 가능해졌다. 그동안 각각 알아봐야 했던 초미세먼지 농도 등 다양한 환경정보를 동 단위로 통합·제공하는 ‘우리동네 환경정보’ 누리집이 운영을 시작한 것이다.
농식품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발표 6월 말까지 지자체 해제 요청서 받아 10월 중 해제 여부 통보 정부가 도로, 택지, 산단 등 개발 후 남은 3ha 이하의 자투리 농지를 정주 여건 개선이나 산업 유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 5월 첫 회의…정비지원기구 7곳 지정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물량 약 5~10% 안팎 검토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위협행위에 ‘고소·고발 필요’ 98.9% 행안부, 범정부 TF 운영…5월에 악성민원 대응강화 등 종합대책 발표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연홍 위원장 “의대정원 논의계획 없어…필수의료 획기적 강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등 집중 논의”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25일 “앞으로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라는 세 가지 분명한 목표로 개혁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실시…청소년 1035명 검거 유인 수단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청소년 명의 금융계좌도 적발 사이버도박에 빠진 청소년 대다수가 친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검거된 청소년 중 중·고등학생 대다수는 친구 소개로 도박사이트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전략 마련” 핵심역량 보호체계 강화 및 기술 유출 엄정 대응…범정부 플랫폼 체계 구축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는 튼튼하고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해 공급망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겠다”고 강조했다.
5월 1일 해운대 광장서 개막식, 28일까지 온오프라인 할인 행사 공영홈쇼핑 50~90% 할인…백년가게 최대 10% 할인도 농축수산물 할인마켓…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열린다.
해마다 4월 넷째 금요일 국가기념일 지정…직무수행·교육훈련 중 순직 1만 6419명 의무복무 중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순직한 사병을 기리는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이 처음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다 순직한 젊은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안전·표시기준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한해 적용 화학제품안전법 규제완화…법령 개정 전 오는 5월에 우선 개선 앞으로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낱개 판매·제공을 허용한다.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에 이어 네 번째…지역 엔젤투자 구심점 역할 수행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비수도권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경권(대구·경북)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경북에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인프라·역량 등을 활용해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방 광역권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회복 따른 수출 증가 등 영향…인플레이션은 2.5%로 완화 예측 제약적 통화정책과 금융 안정성 유지·재정 건전성 제고 등 권고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보다 0.9%p 증가한 2.3%로 전망하고 인플레이션은 1.1%p 감소해 2.5%로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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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캠핑 중 화재사고 가장 많아…사용 후 잔불 정리 철저히 날씨가 포근해지는 4월부터 캠핑을 즐기는 여행객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텐트 내 숯 등을 이용한 난방 화재 위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3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개…당초 계획 1.6%p 초과 달성 지난해 8923억 원 투입, 내진성능 추가 확보…2035년까지 100% 목표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내진성능 확보율) 78.1%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9월까지 실증 및 현장 성능평가 등 거쳐 소형 산불진화차 대체 보급 계획 대용량 물탱크·펌뷸런스 기능 탑재 산불 대응력 강화, 초기 응급처치·후송 산불 현장에서 진화와 함께 초기 응급처치 및 후송까지 가능한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이 최초로 선보인다. 2000리 물탱크와 고성능 펌프, 부상자 응급처치 기능 모두를 탑재했다.
국가전략기술소재개발 14개·소재글로벌 영커넥트 10개 등 과제 선정 고성능 반도체·인공근육·인체유래물 동결보존 소재 등 개발 착수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초격차 소재기술 개발에 도전할 24개 미래소재 연구단이 새로 출범했다. 이들 연구달은 높은 방열·절연성을 동시 달성하는 고성능 반도체 소재, 내구성과 자가치유성을 가진 인공근육 소재, 인체유래물 동결보존 소재, 산화물 반도체 난제를 해결할…
24일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 개최…7개 기업, 벤처펀드 최초 참여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플랫폼인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닻을 올렸다. 펀드 출범 첫해인 올해는 21개 민간 출자자가 3000억 원, 정부 재정 2000억 원 이상을 출자해 모두 8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디지털 분야 5개·수요 맞춤형 3개·묶음 강좌 12개·교양 강좌 2개 케이무크 누리집 회원가입 후 누구나 무료 수강…신규 강좌는 하반기부터 대표적인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운영 중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 K-MOOC)’에 디지털 분야 강좌 5개, 수요 맞춤형 강좌 3개, 묶음강좌 12개, 교양강좌 2개가 신설된다.
복지부 차관 “사표 냈으니 출근안하는 무책임한 교수 많지 않을 것” 암 진료협력병원 47개 → 68개로 확대 운영…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