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4.05.23
전세사기 피해 1627건 추가 인정…누적 1만 7060건
190건 요건 적용 대상 제외…300건,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접수된 2174건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총 1627건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이달 8일과 2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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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건 요건 적용 대상 제외…300건,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접수된 2174건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총 1627건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이달 8일과 2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문체부, 국제문화정책 4대 전략 공개…4대 추진전략, 8개 핵심과제 수립 국제문화교류 통합플랫폼 구축…케이-컬처 수출지원 강화·부처 협업 확대 케이-컬쳐를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매년 10여 개국을 선정해 한국문화 종합축제인 ‘코리아시즌’을 개최한다.
교육부, 늘봄학교·교권보호 등 올해 초중등교육정책 일문일답 형식으로 소개 교육부는 늘봄학교, 교권 보호, 학교폭력 근절, 사교육 경감 등 초·중등교육 주요 정책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일문일답 형식으로 소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 4차 군의관 파견계획 마련…총 547명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지원 내일부터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 120명이 추가 배치된다. 정부는 22일 오후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4차 군의관 파견계획을 이 같이 결정했다.
총 사고 3729건, 상해 2482명…5월 농번기에 사고 453건 발생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 동안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총 3729건이며, 이중 229명이 사망하고 2482명이 다쳤다. 특히 지역별 모내기와 씨앗 파종 등 농사일로 바쁜 5월에는 453건의 농기계 사고로 321명의 인명피해(사망 26명, 부상 251명)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고민 24시간 무료 전문 상담…개인정보 철저히 비밀 보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운영 중인 ‘1342 용기 한걸음센터’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도와 마약류로 고민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 걸음만 용기 내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일문일답 형식으로 센터 정보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각각 4000호+α 6월 25일 공모, 11월 최종 선정…2027년 착공·2030년 입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규모가 올해 2만 6000호+α로, 총 정비대상 주택의 10~15% 안팎에서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장 관심-주의-경고-위험 단계별 조치 취해야…‘주의’ 시 매시간 10분 휴식 올해 무더울 가능성 높아…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물·그늘(바람)·휴식’ 정부가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폭염 조치 ‘관심-주의-경고-위험’ 등 단계별 조치사항을 권고했다.
중대본 회의…“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대화 자세 있어…의료계 결단 기대” 23일부터 상급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군의관 120명 추가 파견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2026학년도 이후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증원 규모를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2026년 탄소국경제도 본격 시행…설비전환 등 탄소감축 대응력 강화 지원 정부가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수출 규모와 업종 등에 따른 전략적 지원은 물론, 설비 전환과 융자·보증 등 탄소 감축 대응력 강화,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 등 탄소중립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조선업 및 화학·고무 제품, 시멘트 제조업 등 고위험 사업장 대상 끼임·깔림 등 다양한 유형의 중대재해 발생…위험요인 수시 발생 우려 정부가 ‘안전한 5월’을 위해 조선업 및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인 22일에 조선업 및 50인 이상 고위험 제조업 사업장(화학 및 고무제품, 시멘트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3대 사고유형…
단기 3억 달러 늘고 장기 54억 달러 줄어…총 대외채무 6675억 달러 외채 건전성 지표 지난해 1분기 이후 전반적인 하락추세 지속 중 2024년 4분기 대외채무는 6675억불로 지난해 6725억불 대비 1억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4분기 대외채무가 감소한 가운데, 외채 건전성 지표는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22일 밝혔다.
7월 중 보험계약자에 개별 안내 예정…‘내보험찾아줌’에서 확인 가능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와 함께 2023년도에 숨은보험금 약 4조 2000억 원을 환급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리고 올해도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등)에게 숨은보험금을 찾아가도록 집중안내할 예정이다.
신용회복 지원조치 시행 중…4월 말까지 전액상환 개인 266만명 지원 혜택 소액 연체 중 개인 약 32만여 명·개인사업자 11만여 명도 전액상환시 지원 금융당국이 오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신용회복 혜택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했다.
게시물 작성 시기 19세 미만, 신청 연령 30세 미만으로 확대 주요내용 문답풀이 안내…청소년박람회 사업부스 운영해 체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4월 말 지우개 서비스 시행 이후 1년 동안 1만 7148건을 신청받아 1만 6518건을 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9월 말까지 춘천·부산·보령·해남 등 10곳서 ‘케이-팝 랜덤 플레이 댄스’ 대회 올해 9월까지 전국 유명 관광지와 축제 지역이 케이-팝 댄스 대회로 들썩인다. 대회에는 오디션 예능프로인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했던 홀리뱅, 훅 등 유명 댄스팀들도 참여해 흥을 돋운다.
AI 서울 정상회의 공동 주재…‘AI의 위험과 기회 균형’ 기본 방향 공유 글로벌 AI 기업들 ‘AI 안전 서약’ 참여…자발적으로 AI 위험 예방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저녁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공동으로 ‘AI 서울 정상회의’ 정상 세션을 주재하고 안전·혁신·포용의 3대 원칙을 담은 ‘서울 선언’ 동참을 이끌어냈다.
2월 6일 개식용종식법 제정…2027년부터 개 식용 위한 사육·도살·판매 등 금지 맹견 사육허가제·기질 평가제 시행…기르고 있다면 10월 26일까지 허가 받아야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영남119특수구조대 도입…최대항속거리 996km·3시간 30분 체공 대한민국 전역에 항공구조구급 등 임무…전국에 8대 소방헬기 운영 최대항속거리 996km, 체공시간 3시간 30분으로 대한민국 전역에서 항공구조구급 등 임무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대형 소방헬기 ‘S-92A’가 본격 취항한다.
해수부, 바다의 날·바다주간 맞아 37만여명 참가 규모 행사 개최 31일 바다의 날 기념식…갯벌생태 체험·해양수산진로 탐방 등도 제29회 바다의 날과 바다주간을 맞아 다양한 해양문화·체험행사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31일 ‘바다의 날’과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운영되는 ‘바다주간’을 맞아 전국에서 37만여 명이 참여하는 100여 개의 해양문화·체험행사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