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06.17
외국인 관광객 입국절차 간소화…체류기간 늘려 관광소비 촉진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관광비자 발급 소요기간 단축 ‘K-컬처 연수비자’ 시범운영 및 ‘지역특화형 디지털노마드비자’ 도입 검토 크루즈 관광객 출입국 심사시간 단축, 크루즈 여객터미널 운영시간 연장 정부가 방한관광객 증가 흐름이 이어지도록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류기간 확대를 추진한다.
검색 중…
검색 중…
전체 자료 9,279건(891ms · hybrid)
해수부·문체부,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항만·관광 기반 확충, 관광상품 고도화 등 4가지 전략 추진 정부가 방한 관광객의 수도권 편중과 연안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크루즈 관광을 활성화해 지역관광·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다.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관광비자 발급 소요기간 단축 ‘K-컬처 연수비자’ 시범운영 및 ‘지역특화형 디지털노마드비자’ 도입 검토 크루즈 관광객 출입국 심사시간 단축, 크루즈 여객터미널 운영시간 연장 정부가 방한관광객 증가 흐름이 이어지도록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류기간 확대를 추진한다.
기재부,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 대행기관 선정 및 발행 계획 발표 런던 투자자 설명회 개최 등 3년 만의 달러화 외평채 발행 준비에 만전 정부가 3년 만의 달러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 발행을 공식화하고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위한 대행기관 선정과 발행계획(mandate announcement)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 총리 “의료계 집단휴진 결정에 깊은 유감…신뢰 무너뜨리는 일” 집단 진료거부로 병원에 손실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검토 요청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계신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제도 개편 등 시장조성 유인 강화 필요시 적절한 시장안정조치 등 통해 지나친 변동성 확대 방지 외환당국은 다음 달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이후에도 연장시간대에 원활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거래시간 확대가 지나친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장안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앙아시아 순방 결산]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과 정상회담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 구축…광물 탐사부터 활용까지 총망라한 협력 인프라, 에너지 플랜트 MOU 체결 다수…우즈벡에 KTX-이음 사상 첫 수출 약 400만㎢, 한반도의 18배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에 걸쳐있는 중앙아시아.
정상회담 계기, 현대로템과 우즈벡 철도공사 간 고속철 공급계약 체결 윤 대통령-미르지요예프 대통령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시키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이 최초로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된다.
민간주도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 추진…중동 등 신흥보안시장 공략 6월 말까지 참여기관 및 기업 모집…보안산업계 협업·통합의 화두 제시 정부가 민간주도의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를 구성, 통합보안 모델을 시범 개발해 중동·동남아 등 신흥보안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4년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피해 신고 민간 주거용 건축물 등 287개소 평가…대부분 즉시 사용 가능 사회기반시설 도로·철도·항공·물류 모두 정상 운행 중…원전도 정상 가동 중 정부가 전북 부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물 287개소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14일 현재까지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자살 보도 권고기준 준수 당부…청년층 정신과 치료비 지원 ‘아질산나트륨’ 자살위해물건 신규 지정…판매 정보 유통시 형사처벌 올해 1~3월 자살 사망자가 증가한 것과 관련, 정부는 지난해 말 유명인의 자살 소식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신문·방송·뉴미디어 등 언론계에서 자살 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 제도 시행…청년층 선택권 확대 보험료 납부 안하는 대신 보장도 중지…휴가 전 개인 실손 재개 가능 내달 1일부터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군인들은 실손보험 중단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대신 보장도 중지된다.
‘새로운 형식의 어선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 제정 신기술 활용 때 기술자문단 기준만으로 시제선 건조·검증토록 절차 완화 정부가 어선 설비에 대한 규제 개선으로 친환경어선 개발에 속도를 낸다.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를 제정,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유관기관·전국 지자체, 여름철 재해 대비 추진상황 점검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재해에 대비하기로 했다. 피해 발생 시 복구 지원은 물론,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지급도 신속히 실시한다.
행안부·환경부·강원도·태백시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 체결 건축자재·신소재 등에 활용…매장량 약 2억톤, 3383억원 편익 기대 ‘석탄 경석’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고 건축자재·신소재 등 산업적으로 활용해 3383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가정 내 학대 86.5%로 가장 많아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신고앱 개선 등 학대피해노인 보호 정부는 잇달아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실태를 공개하기로 했다.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 202억 원 조기 집행…수출신용보증 한도 우대 정부가 최근 해상물류 운임비의 지속적인 상승과 이에 따른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신조 컨테이너선 7척을 투입한다. 또 물류비 지원이 가능한 수출바우처의 하반기 지원분 202억 원을 조기에 집행하는 한편, 대금결제 지연 등에 대비해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도 우대한다.
이주호 부총리, 학교 복귀 호소…“동맹휴학 승인 대학 엄정 대처” 미이수 과목 2학기 추가 개설, 학년 말까지 수업결손 보충 등 대안 제시 국립대 전임교원 증원,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 등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가능한…
14~30일 사랑채 웰컴위크 개최…사랑채 앞마당 벼룩시장도 참여형 전시 ‘여행계획 테이블’ 운영…상점 연계 할인권 제공 청와대 사랑채 재개관 기념으로 웰컴 위크를 개최해 역사·음식·음악·예술·사진 등 5가지 주제의 여행 코스를 선보인다. 또한, 지역 상권과 함께하는 벼룩시장, 참여형 전시 등을 즐길 수 있으며 지역 상점과 연계한 할인권도 제공한다.
14일부터 이틀간 서울숲에서…토크콘서트, 공연, 이벤트 등 진행 행안부, 청년마을 지정 및 전문가 컨설팅·사업비, 공유주거 등 추진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 동안 서울시 서울숲 가족마당에서 ‘2024년 청년마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림협력 체결 기념…“산림협력 강화, 전지구적 현안 해결 함께 기여” 한-카자흐스탄 산림협력의 산물인 카자흐스탄 ‘우호의 숲’에 양국의 상생 번영을 위한 동산이 조성됐다. 산림청은 지난 12일(현지시각)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 따른 산림협력 체결을 기념해 카자흐스탄 우호의 숲에서 ‘상생번영의 동산’을 조성했다고 1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