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06.26
“할아버지의 한국 사랑 기억해주세요 한국의 매력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한국전쟁 참전용사 사딕 아심길 씨의 손녀 일라이다 아심길 씨는 “호국 영웅들을 기억하는 것이 그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 튀르키예 참전용사의 손녀 일라이다 아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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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부터 본격 운영 시작…27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예약 야영데크 1면 당 최대 4인, 반려견은 2마리까지 동반 가능 국립 최초 반려견 전용 산림휴양시설이 개장한다. 산림청은 지난 25일 총 30마리 동시 수용이 가능한 규모의 국립 최초 반려견 전용 산림휴양시설인 ‘국립김천숲속야영장’ 개장식을 갖고, 다음 달 15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사딕 아심길 씨의 손녀 일라이다 아심길 씨는 “호국 영웅들을 기억하는 것이 그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 튀르키예 참전용사의 손녀 일라이다 아심길
공무원 업무집중 요건 조성 관계 법령 국무회의 통과…이달 27일부터 시행 악성민원 보호 등 공무원 대우 개선, 실무수습 직원에도 근무 수당 지급 능력 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미 루스벨트 항모, 한·미·일 훈련 ‘프리덤 에지’ 위해 부산 해군기지 입항 “루스벨트 항모 방한은 미국의 철통 같은 대한 방위공약을 상징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방문해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 강조했다.
구축사업 수행 기관 공모…기술개발·실증 테스트 시행 지원 오송 바이오, 대구·광주 미래차, 부산·안성 반도체 등 5개 특화단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6일 5개 단지에 5년 동안 1000억 원 규모(국비기준)를 투입하는 제2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피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등 리튬 배터리 산업 현장 안전점검 실시…전국 전지관련 시설도 포함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화성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대광위, 지역 간 연결성·혼잡도·이용수요 등 고려해 심의 거쳐 결정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10개 노선 운행 시작 계획” 정부가 편리하고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10개 노선을 선정,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5일 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10개 노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대본 회의…복지부 장관 “전공의 돌아오도록 스승·선배가 설득” 당부 “수련환경 개선 등 전공의단체 요구사항 논의 진행 중…실행에 박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수련병원에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하여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대구서 6·25전쟁 제74주년 행사…대구·경북지역 전투 집중 조명 오물 풍선 살포 등에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책동”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우리 군은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제2금융권 주담대 추가 차주별 대출한도 주담대 3~9%·신용대출 1~2% 수준에서 감소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이후 온열질환자 268명 발생…오후 2시~4시 사이 70% 야외작업·운동 등 피하고 물 규칙적 섭취…독거 고령층 안부 수시 확인 지난달 20일 이후 온열질환자가 268명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로 늘었으며, 10명 중 7명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발생했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통과…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 승진심사 횟수 제한 폐지…저연차 공무원, 자기개발휴직 요건도 완화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이 후보자의 40%에서 50%로 완화되고 연 2회 이내로 진행되던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저연차 공무원이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직기간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봉급 100% 지원 구간도 주당 최초 10시간으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7월 3일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의료급여 등 11개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능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 의결 오는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무회의 의결 육아지원제도 확대로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청년 2845가구, 신혼·신생아 1432가구 등 총 4277가구 모집 27일부터 접수 시작…자격 검증 등 거쳐 10월 초 입주 가능 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이 올해 두 번째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배달 시간만큼 보험료 과금, 시중 대비 16~32% 저렴 시간당 보험료도 평균 714원으로, 연·월 단위 공제상품은 120만 원으로 인하 보험사 대비 최대 32% 저렴한 배달종사자용 공제보험상품이 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료 인하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설립한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이 사업 개시 준비를 마치고 25일 첫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을…
중대본 회의 개최…“신속한 사고 수습과 복구 지원에 총력” 재발방지 대책 수립…리튬전지 등 화학물질 소화약제 개발 예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4일 발생한 화성 공장화재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범정부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내에 문을 연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 입구. 국가보훈부 캐릭터 ‘보보’가 반겨준다. 사진 국가보훈부
25일부터 신청 기업 접수…모바일기기·디스플레이·의료기기 분야 등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자원부-삼성전자 기술 나눔 공고를 통해 나눔 기술들을 공개하고 오는 25일부터 8월 6일까지 신청 기업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나눔 기술들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기술 중에서 중소·중견기업에 제공할 경우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231건의 특허를 선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