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4.06.27
정부 “의료현장 갈등·문제 해결 방법은 무기한 휴진 아닌 대화”
행안부 장관 “서울대병원 등 휴진 중단, 환자 최우선에 둔 올바른 결정” 세브란스병원 집단 휴진 결정에 “끝까지 환자 곁 지켜주리라 믿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료현장의 혼란을 정상화하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기한 휴진이 아니라 대화”라고 강조했다.
검색 중…
검색 중…
전체 자료 9,279건(949ms · hybrid)
리콜 86개 중 어린이제품 59개…납·카드뮴 등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여름에 주로 사용되는 선풍기, 물놀이기구 등 103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6개 품목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여름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어린이제품과 전기·생활용품 62개 품목 1035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86개 제품에…
행안부 장관 “서울대병원 등 휴진 중단, 환자 최우선에 둔 올바른 결정” 세브란스병원 집단 휴진 결정에 “끝까지 환자 곁 지켜주리라 믿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료현장의 혼란을 정상화하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기한 휴진이 아니라 대화”라고 강조했다.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⑧ ‘고등어 라따뚜이 파스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가부, 27일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 현장 간담회 개최 정부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담, 긴급보호, 법률구조 등 통합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오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BS 교재·강좌로 자기 학습…주 2회 1시간씩 교사·대학생과 화상 수업 이달 중3·고1 학생 1400명 대상 서비스…7월 26일 2800여명 추가 선발 학생이 사교육 없이 교사나 대학생 멘토에게 질문하고 함께 토론하며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키우는 무료 화상 튜터링 서비스가 시작된다.
지하 2층·지상 7층 건물 전체 사용…공연장·전시장·요리강습실 등 갖춰 LA·상하이·도쿄·베이징·파리에 이어 6번째…센터 내 ‘한글 벽’도 조성 미국 뉴욕 한복판에 한국문화의 모든 것을 담은 종합문화예술공간 ‘뉴욕코리아센터’가 27일 문을 연다.
‘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 통해 농심 등 30개 업체 참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식품·외식업체가 개발한 라면, 만두, 음료 등 다양한 가루쌀 신제품들을 이달부터 본격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가루쌀은 전분 구조가 성글어 가루를 내기에 적합한 쌀 품종으로, 제면·제과·제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 원료다.
서울 시내에 있는 한 올리브영 매장에서 관광객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CJ올리브영 지난 6월 초, 서울 마포구 올리브영 홍대타운점.
공공기관 개방 공유시설 정보 검색·예약도 한 곳에서 가능 당근마켓·티맵·현대차 등 참여기업 확대…올해 하반기부터 제공 행정안전부는 공공웹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운전면허적성검사,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조회, 자원봉사 신청 등 26종의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산~전주 자율차 첫 장거리 운송…도봉산~영등포역 새벽 자율버스 도입 전북 군산~전주에서 자율차를 이용한 장거리 화물운송이 이뤄지고 서울에서 첫차보다 이른 시간에 승객을 태우는 자율주행 새벽버스가 도입되는 등 일상 속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4곳을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진감시시스템 99개 전수 점검, 철도역사 등 시설물 안전상태 전반 확인 정부가 최근 지진 발생에 대응해 철도시설 지진 대응체계 합동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지진감시시스템 등 철도시설 지진 대응체계를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제5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제고…국산 AI 반도체 활용 확산·수출 확대 기대 정부가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에 6775억 원을 투입해 반도체 첨단패키징과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개발 등 2개 사업을 추진한다.
7월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 본격 시행…자립준비청년 등 전액 무료 9월부터 누구나 SNS 자가진단 가능…내년부터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해 2027년까지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200곳으로 확대…청년 원하는 공간 지속 발굴 7월부터 공유누리 누리집서 검색·예약·예식공간 테마지도 서비스도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내장산국립공원 단풍생태공원, 세종호수공원 등 공공시설 48곳이 올해 추가로 개방된다.
‘병역법’ 개정에 따라 7월 10일부터 실시…8월부터 복무 중인 군인도 상반기에 마약류 사범 8977명 적발…전년동기 대비 22% 증가 앞으로 입영판정검사 시 검사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된다. 오는 7월 10일부터 입영·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거나 모집병 지원자부터 시작하는데, 이는 입영 전 입영대상자의 마약류 투약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함이다.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편성…6조 7972억 원 반영 요구 총 사업수 줄이고 양자 무상 분야 사업당 평균 금액 3억 5000만 원 늘려 정부는 26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내년 ODA 규모를 올해 대비 5343억 원(8.5%) 증가한 6조 7972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예산안 반영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첨단반도체 소부장 기술 추가 R&D·사업화·인력양성 등에 2027년까지 5조 원 이상 재정 투입도 K-반도체를 키울 18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7월부터 본격 가동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도 3년 연장된다.
양국 재무장관회의 개최…투자증진 필요 공감, G20 등 국제무대 공조 강화 한국과 일본은 양국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로 하고 양국 간 투자 증진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또한, 저출생, 기업가치 제고 등 공통의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G20, G7, 아세안+3 등 국제무대에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훈부·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65세 미만 대상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등 활동 보조, 방문목욕·간호 등 그동안 간호수당을 받지 못했던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오는 9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다솜둥지복지재단·대학생·봉사단체 등과 함께…96개 시·군 노후 주택 550가구 수리 정부가 민간과 함께 농촌에 활기를 전하는 주거개선 봉사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주간부터 다솜둥지복지재단과 함께 ‘농촌 취약계층의 주거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