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4.07.01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저출생·고령화 대응 컨트롤타워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정무장관도 신설, 민생·개혁과제 이해 갈등 조정 이달 중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해 조속 처리 옛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그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고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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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후보 지역 선정 계획 공고…내년 상반기 최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혁신사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를 2019년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모두 39개 지정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규제프리존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정무장관도 신설, 민생·개혁과제 이해 갈등 조정 이달 중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해 조속 처리 옛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그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고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중기부, 올해 글로벌펀드 운용 해외 벤처캐피탈 선정 발표 모태펀드 1500억 원 출자, 15개 벤처사 1조 2000억 원 규모 펀드 조성 예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글로벌펀드 출자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1500억 원을 출자해 1조 2000억 원 이상의 신규 펀드를 조성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에 입·퇴원 반복 환자도 포함, 지원 한도 월 72만 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이달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회 50분 총 8회 제공…하반기 8만 명, 2027년 50만 명까지 확대 이달 1일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2022년 5월부터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전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게 된 것이다.
1일부터 국가폭력·국제테러단체 등에 의한 트라우마 치유 서비스 본격 지원 국가에 의한 폭력, 국제테러단체의 공격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와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는 국립 트라우마치유센터가 본격 가동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출범식을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족구병은 주로 5세 이하 영유아의 콕사키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주로 5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발생하지만 더 큰 어린이와 성인도 감염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5월부터 환자 발생이 증가해 6~7월경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서도 증가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시행…아동·임산부·중증질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이달 1일부터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해 이용한 경우 초과된 이후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90%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이날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차등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 소득 하위 50% 취업자, 아파서 쉴 때 최저임금의 60% 보전 이달부터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등 개선 보건복지부는 1일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증 개선실무 TF팀 운영…금속화재 소화기 ‘D급’ 인증기준도 조속 마련 소방청은 지난 달 24일 발생한 화성시 소재 전지공장 화재와 관련해 소화기 인증기준 개정 및 제도를 개선하고자 소화기 등 인증기준 개선 실무 TF팀을 운영한다. 이에 소규모 리튬전지 소화기기 인증기준인 ‘KFI인증’을 도입하고, 금속화재 소화기 ‘D급’ 형식승인 기준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7월 1일부터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고시’ 등 시행 여가부 장관 인정 전문인력…사회복지사·건강가정사·청소년상담사 등 포함 이달 1일부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은 총 40시간 필수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
행안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 기재부에 통보… 전년비 3.9% 증가 기후위기 대응 등 사회재난·안전사고 분야 12조 2000억 원으로 가장 많아 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025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28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11월 14일 2025학년도 수능 실시…공교육 범위 내 적정 변별력 유지 오는 11월 14일에 시행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사교육 경감대책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을 철저히 배제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공고하며 공교육의 범위 내에서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제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전국으로 확대 외환거래 새벽 2시까지 연장…외국 금융기관도 국내시장 직접 참여 긴급 돌봄 필요시 최대 30일 방문 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이달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돼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이 줄어든다.
5월 산업활동동향…생산 0.7%·소비 0.2%·투자 4.1% ↓ 6월 수출 견조, 9개월 연속 플러스 기대…공급망 리스크 등은 부담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에 모두 감소했다. 반도체 생산은 소폭 늘었지만 자동차, 기계장비 생산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국토부, ‘2024년 5월 주택 통계’ 공표 주택 매매 1.3%↓ 5만 7436건, 전월세 7.2%↓ 22만 7736건 지난달 기준 주택 착공·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인허가·준공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만 7436건으로 전월 대비 1.3% 감소, 전월세 거래량도 총 22만 7736건으로 전월 대비 7.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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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역 환승센터 운영…올림픽대로 개화IC 병목구간 도로확장 추진 광역버스 준공영제 2개 노선 개통…29일부터 김포~당산 운행 오는 9월까지 김포골드라인 열차 5편성 증차가 확정됨에 따라 배차간격이 3분에서 2분 30초로 줄어들어 2000명 규모의 수송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6월 27일 한국일보 <때죽음 당하거나 갇혀 사는 천연기념물…국가유산청에 맡겨도 되나>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입장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자연유산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각종 동물 이슈에 대하여 철저히 대응하겠다”면서 “자연유산위원회 동식물유산분과를 신설하고 산양폐사 원인 분석 및 진도개 관리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