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07.03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올 하반기 실태조사 첫 실시
사회관계장관회의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논의…조기발견 체계 구축 디지털 교육 규범 수립,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 등도 논의 정부가 경계선지능인 삶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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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 발표…2030년까지 6GW 보급 목표 올해 천안·대불·울산·포항 산단 등서 240MW 규모로 시범 실시 전국 곳곳에 있는 산업단지를 태양광 발전의 핵심 기지로 활용하는 청사진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공급망 강화전략’에 따른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사회관계장관회의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논의…조기발견 체계 구축 디지털 교육 규범 수립,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 등도 논의 정부가 경계선지능인 삶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 공정성 제고’ 마련…소관 부처에 권고 변리사·관세사·공인회계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정돼 온 자동 자격부여·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로드맵’ 회의 주재…코로나19 과도한 대출 지적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필수…잠재성장률 제고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하는 한편,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앤장 등과 업무협약…현지 계약·지재권 보호 등 맞춤형 법률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요 법률회사와 신산업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본격화한다. 중기부는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등 4개 사와의 업무협약식과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저수조 위생조치 사각지대 해소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대학 학생 모집 관련 규제 완화 임상심리사·특수학교 정교사 등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자격 시국사건 관련 임용 제외 교원 임용 제외 기간 근무경력 인정 앞으로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 대상 선발 일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선발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활용도 허용된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아동의 행복은 우리 모두의 행복과 연결된다”고 말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정익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아동권리보장원 원장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개정…재활용 산업 활성화 기대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해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재활용 업계의 등록 부담이 완화돼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녹색해운항로 추진전략 마련…2027년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운영 컨테이너 선박 1척당 연간 승용차 3만 2000대 탄소배출 저감 효과 기대 호주·싱가포르·덴마크 등 주요 해운국과도 녹색해운항로 확대·연계 추진 우리나라 부산항·울산항에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 시애틀·타코마항을 오가는 ‘녹색해운항로’가 2027년부터 열릴 예정이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 “7월부터 전공의 모집 시작, 복귀 여부 신속 결정” 거듭 촉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2일 “이달부터 태아치료의 수가 가산을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정부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 발표…미래 10대 핵심 프로젝트 추진 암모니아 추진선, 액화수소 운반선 등 기술 확보로 미래먹거리 집중 육성 정부가 2040년까지 조선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가동, 민간과 함께 향후 10년 간 2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농식품부,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개축·용도 변경시 규제 완화 빈집은행으로 거래 활성화…리모델링 등 빈집재생프로젝트도 정부가 농촌 빈집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낸다. 빈집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빈집은행과 빈집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자발적인 정비가 활성화되도록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역과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다.
기재부 차관 “체감 물가 여전히 높아, 민생 물가 안정 노력 이어갈 것” 식품원료 7종 신규 할당관세…과일 28종 할당관세 9월 말까지 연장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7월(2.4%) 이후 11개월 만에 2%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향후 특별히 추가적인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 물가는 당초 전망대로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규제개선 과제 41건 발굴·개선 추진…소상공인 부담 완화 효과 청약예·부금과 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 운행 허가기간 연장 때 필요 서류 최소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상가 등에서 영업을 위해 도로를 점용했을 때 내는 사용료 감면 혜택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한다.
6개 기업 내비 순차적으로 전국 223개 지점 홍수경보 실시간 안내 이달부터 집중 호우 때 침수 위험 지역 주변을 운행하는 차량은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앱을 통해 홍수 위험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일 호우 때 차량이 홍수경보 발령 지점이나 댐 방류 경보 지점 부근을 진입한 경우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서울대 주관 ‘차세대 고온 원자력시스템 융·복합 인력양성 센터’ 첫 지정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 등을 선도할 핵심인력 양성이 본격화된다. 과기정통부는 2일 이창윤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에서 ‘차세대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센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기준중위소득 이하’로 확대 지난 1일 이후 재난 피해 입은 경우에도 상환유예 및 이자 면제 지원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도 1.7%로 동결됐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 확대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상환유예 및 이자 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집중호우 예상 지역 ‘24시간 비상근무 태세 유지’ 주문 2일 오전 7시30분부로 호우 위기경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누적된 강수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산사태 취약지역은 물론, 반지하, 지하차도 등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대피 및 안전조치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리 사각지대가 없는지 철저히 살필 것”을 지시했다.
산업부, 2024년 상반기 및 6월 수출입동향 발표 15대 주력 품목 중 9개 수출 늘어…반도체 최대 실적 기록 6월 무역수지도 80억 달러 흑자…45개월 만에 최대 규모 올해 상반기 수출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334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분기기준 수출 증가율도 작년 4분기 이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