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4.07.04
정부 “복귀 전공의, 전문의 자격 취득 영향 최소화되도록 조치”
행안부 장관 중대본 회의 주재…“생명·건강 위협 집단행동 중단” 촉구 “의료개혁 과제, 전공의·의대생 요구하는 개선 방향과 다르지 않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 취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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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원 규모 저리대출 프로그램 출시·5000억 원 규모 펀드 신설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국가 전방위적으로 AI 확산” 정부가 3조 5000억 원 규모의 ‘AI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해 클라우드·로봇·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 모든 분야의 지원을 강화한다.
행안부 장관 중대본 회의 주재…“생명·건강 위협 집단행동 중단” 촉구 “의료개혁 과제, 전공의·의대생 요구하는 개선 방향과 다르지 않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 취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주요 도로망 대상 구축 평가…지방도·고속도 올해 말까지 완료 자율차 허용 구역 확대,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구축 효율화 등에 활용 올해 말까지 전국 주요 도로망의 자율주행 난이도를 평가한 ‘자율주행 지도’가 구축된다. 자율차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외경제장관회의…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 등 논의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 확대 등 재원 확충…정상외교 성과 후속조치 추진 정부는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외발 불안 요인과 공급망 위험 등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수출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기로 했다.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민간봉사자 등 총 5921명…5년간 5499명 구조 정부가 물놀이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등 주요 물놀이 장소 233곳에 ‘119시민수상구조대’ 총 5921명을 배치한다. 소방청은 4일 물놀이 피서객의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전국 주요 해수욕장, 계곡 등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민간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한다고…
간암 발생의 10~15% C형간염 원인…선별검사로 무증상자 조기 발견 중요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도 포함된다. 2025년 기준으로 56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 시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고, 항체 양성자는 C형간염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식약처, 지자체와 8~26일까지…급식납품업체 280여 곳 위생관리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학교·유치원 등의 집단급식시설에 조리 음식을 납품하는 업체 28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대량 조리 배달음식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4일 첫 회의 개최…7개 중앙부처 및 경기도, 민간 전문가 등 구성 행안 장관 “1·2차전지 제조업체 등 안전점검…위법사항 엄중 조치” 행정안전부는 고용부·소방청·과기정통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 등 6개 관계부처와 경기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TF’를 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일대 상습 침수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준공된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모식도. 국내 최초의 대심도 터널형 지하 저류시설이다. 사진 양천구청
영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해 수출에 나설 수 있도록 무료로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있는 허제우 공익관세사. 사진 C영상미디어 서울본부세관 허제우 공익관세사
3일부터 LA총영사관 등 7곳서 시범 발급…내달 14곳 추가 확대 본인확인 위해 한국 휴대전화 가입 유지해야 하는 불편함 사라져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과 협업해 해외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하 모바일 재외국민증)’ 서비스를…
산업부·지자체 합동, 인천남동산단서 수해 방지시설·비상연락망 등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강경성 1차관이 산업단지 수해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천시, 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인천남동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산업단지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대응체계 유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4대 부문 175개 과제 추진 정부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개발을 위해 올해 총 14조 5804억 원을 투입한다. 이에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등 4대 부문에서 18개 부처·청이 175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3일부터 모바일 서비스…위치기반으로 쉽고, 푸시 서비스로 편리하게 앞으로는 취업지원,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등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모바일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차세대 디지털 고용플랫폼 ‘고용24’ 모바일앱이 2주간 사전테스트를 거쳐 3일에 출시해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부동산PF 안정화 94조 원 유동성 공급…기업이 주주환원 확대시 법인세 공제 취업자 23만 명 증가, 밸류업으로 자본시장 세계 10위, 10년 뒤 벤처기업 5만 개 정부는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5조 6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민생안정자금도 1조 원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위기 자영업자 끝까지 챙긴다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 배달료 지원·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새출발기금 40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폐업비 지원·재취업 교육 강화 정부는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주고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무연고자 등이 행복이음 시스템 정보 입력 시 번호 자동 생성…11종 수급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복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선 정보 점자기호와 점자주기로 표현…수도권 등 향후 전국 확대 예정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3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국 맹학교 재난대피용 점자안내도와 대전·대구·광주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를 제작해 이날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구 지하철 점자안내도 예시.(출처=국토지리정보원 보도자료)
2024년도 신규과제 45개 선정…대학ICT연구센터, 학·석사연계ICT 등 정부가 글로벌 디지털 기술혁신을 이끌어갈 석·박사급 핵심인재를 본격적으로 양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ICT연구센터(ITRC),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학·석사연계ICT핵심인재양성 사업의 2024년도 신규과제 45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2030년까지 2만대 목표…생산·공급·충전 인프라 구조 지속 구축 중 2019년 6월 3일 경상남도 창원에 1호로 등록된 수소버스가 이달 첫째 주 안에 국내에 1000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약 5년 1개월 만에 992대가 등록된 바, 7월 첫째 주 내에 1000대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